여야, 26.2조 추경 '전격 합의'...오늘 본회의 처리
고유가 지원금 감액 없다...농어민·교통·산업 예산 증액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여야가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전격 합의하고,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감액 없이 유지되며 민생·산업 대응 예산은 일부 증액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 직후 "추경안은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해 정부안인 26조 2천억 원 규모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총액은 유지하되 세부 항목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정치권에서 이견이 컸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원안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지원금이 그대로 반영된다.
고유가 대응을 위한 농어민 지원도 확대됐다. 여야는 농기계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상향, 연안여객선 유류비 지원,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에 총 2천억 원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K-패스' 50% 한시 할인 예산 1천억 원이 증액됐다. 산업계 지원도 강화됐다.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이 반영되며 기간·물량·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반면 재원 마련을 위해 일부 단기 일자리 사업 예산은 감액됐다. 여야는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업 규모와 범위를 조정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전세버스에도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양당 지도부는 이번 합의를 '민생 중심 협치'의 결과로 평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위기 상황에서 국익을 위해 뜻을 모은 데 의미가 있다"고 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안이 계획대로 처리될 경우 고유가와 원자재 수급 불안 등 대외 변수에 대응하는 정책 집행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추경은 총액을 유지하면서도 민생 안정과 산업 대응에 초점을 맞춘 '선별적 증액' 구조로 재편됐다는 점에서 여야가 극적 타협을 이뤄낸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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