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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비확보 대책보고회서 국고확보 활동사항 챙겨
[시사매거진] 경남도는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이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를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발빠른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내년도 국고 목표액은 4조 3,934억 원(국고보조사업 3조 5,172억 원, 지특회계사업 8,762억 원)으로 올해 국고예산 확보액 4조 2,449억 원보다 1,485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도는 29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권한대행 주재로 ‘2018년도 국고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중앙부처에 신청된 내년도 국고예산이 기획재정부 제출(5월 31일 마감)에 앞서 실·국·본부별 주요현안 사업 예산반영 동향과 그간 활동사항, 국고예산 확보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고회에서 신종우 미래산업국장은 “국비 부족으로 R＆D과제 기술개발이 지연될 경우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과의 연계성 및 시너지효과 감소가 우려되어, 대통령 지역공약 국정과제 건의사업인 밀양나노국가산단 클러스터 구축과 연계하여 기획재정부, 국회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비 증액편성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민철 농정국장은 “상습 가뭄과 용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에 2,000여억원의 국비지원을 건의”했고,
김기영 해양수산국장은 “시·도간 유사사업간 경쟁으로 국비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추진중인 ‘경남 해양수산발전계획’ 및 현 정부의 4차산업 혁명 대응전략과 연계한 다양한 국책사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앞으로 도는 기획재정부의 본격 심사가 진행되는 6∼8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고 도의 예산담당관실을 Control Tower로 하여 전 실국본부별 주요 현안사업이 정부예산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수시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도내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9월부터 12월에는 간부공무원과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비확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요 사업별로 국비 확보를 위한 전방위 노력을 다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은 “국비확보가 도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일자리창출, 저출산 극복 등 새 정부 정책과제와 도 현안사업이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 내년도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실국본부장 들에게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1월부터 도지사 권한대행을 위원장으로 하는 6개단 66명의 ‘국고예산 확보 추진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고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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