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240호=이선영 기자] 지난 2003년 발족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신설된 대통령 자문기관 중 하나이다. 처음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출범했다가 6년 후인 2009년 4월에 개칭되었다. 15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어떠한 구상으로 고른 지역발전 사업을 추진 중인지 송재호 위원장을 만나 들어보았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난 2003년 12월 국회에서 제정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지방분권 3대 특별법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대한민국 최초로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한다. 특히 3대 특별법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여러 가지 사안과 규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중심으로 지방발전시책을 고용창출로 연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곳은 주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업무를 관장한다. 더욱 사무처리 기구인 국가균형발전기획단과 부처차원의 업무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운용하여 혁신 주도형 지역 발전정책, 지방화를 통한 선진화, 신행정수도 건설, 수도권 재정비, 지방분권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발전위원회는 지역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지역발전계획,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과 부문별 발전계획안은 물론 부문별 시행계획, 지역발전시책과 사업의 관리 평가,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과 운영,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수도권 경쟁력 강화는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고 있다”고 소개한다.

이어 그는 “특히 지역별 7대 중점과제에 맞춰 구성되고 있는 포괄보조금 합리화, 백두대간, 귀농귀촌, 도시 활력,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산업 활성화, 지역인재 양성 등에 관한 사업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모두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함이다”고 덧붙인다.

선진 한국, ‘도농 간 격차 줄이는 것’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은 경기대 대학원 관광경영학 박사과정을 거쳐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이어 전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과 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장을 역임하며 지난 2017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부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런 그가 각 지역 지자체 문화센터 강연자로 나서며 국가 기구와 시민시대 도민·시민·군민의 주도적인 역할과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그는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중심에 일자리와 재화가 집중돼 있다. 모든 산업이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때문에 많은 인구가 과포화상태로 몰려 있다. 반면 지방과 지역은 텅 비어 있어 산업과 경제가 어려운 상태다. 지금 상태에서 향후 15년 정도 지나면 면 단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양극화와 도농 간 격차가 큰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보통 선진국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어느 곳을 여행하든 평균적인 상황을 유지한다. 모두 엇비슷하다. 특히 농촌을 가봐서 그곳이 잘 살고 아름다운 곳은 선진국에 든다. 그렇지 않게 도농 간 격차가 크면 후진국에 속한다”고 포문을 연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경기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 또한 수도권 집중률도 40%에 이른다. 다른 여타의 선진국은 20% 안팎이다. 이에 비하면 2배 이상 높다.

이를 고민하는 송재호 위원장은 “지방 분권시대가 이뤄진 후 현재 서울보다 전주, 강릉, 성남 등의 지자체가 훨씬 더 잘 산다. ‘이런 나라가 잘 사는 나라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한 몇몇 지자체만 잘 살기보다는 전국이 고르게 균형 발전하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따라서 잘 사는 도시에서 거둬다가 어려운 지역을 도와줘야 한다. 지역 불균형을 타파하고 서로 같이 잘 살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낙수효과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인권 선진국이다. 이러한 정책을 15년 전부터 구상하며 반성하게 되었다”고 들려준다.

국가균형발전 3대 가치, ‘분권·소통·상생’

지난 2003년 12월 국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중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다.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도권 기능의 분산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할 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논의가 시작되었고, 참여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인 설립이 추진되었다.

이어 2003년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일부 행정 부처만 이전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2005년 5월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고, 2006년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설립된 데 이어 ‘세종시’로 확정하였다.

2010년 12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2012년 6월 충청남도 연기군이 폐지되고 공주시와 청원군 일부를 흡수하여 2012년 7월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였다. 또한 같은 해 12월 충청남도 연기군 전역과 공주시 일부,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가 흡수돼 2012년 7월경에는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자리를 굳혔다. 여기에 서울·경기 수도권에 분포하던16개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이 대거 이전했고 2018년 현재 153개의 공공기관이 옮겨간 상태다. 무엇보다 완공 시점인 2030년까지 50만 명이 자급자족하는 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팽창 압력을 빼주지 않으면 안 된다. 재화 역시 부동산에 과밀하게 집중돼 있기에 지역으로 분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2003년 6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고심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 ‘세종시’를 신 행정수도로 만들고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케 했다. ‘역사도시 서울’과 ‘행정도시 세종’을 통해 서로 긍정적인 상생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함이다”고 설명한다.

지방분권, 시민시대와 맞물린 기본권 확보

하지만 무엇보다 송재호 위원장은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만족보다 사회적 가치관이 앞서는 대한민국에서 지방과 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충성도, 친밀성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는 “경제적 관련 통계는 우리나라가 상위권이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관의 통계 중 얼마나 행복한가, 친밀한가, 가족 간 대화는 잘 되는가 등을 보면 거의 하위권이다.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 나라인 데, 사회적으로는 만족도가 높지 않고 어렵다는 반증이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어 그는 “한 인간이 재화나 부동산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인생을 매우 잘 살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그러한 경제적 가치로 사람을 절대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추억, 보람, 인간관계, 무병장수, 도움, 성취 등을 통해 자신의 삶 속에서 여한이 없다는 만족도다. 그것은 정치, 경제, 행정과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 나온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골고루 잘 살아보자’는 취지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기 시작했다”고 토로한다.

이에 따라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분권, 소통, 상생’이라는 3가지 가치를 내세우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공간적 체계를 갖추도록 전 국토의 교량(다리)과 도로를 준공·확장하고 학교와 병원 등을 설립했으며 문화회관과 노인복지회관 등을 확충했다. 둘째,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중심의 경제와 크러스트, 중화학공업 단지를 조성했다. 셋째, 사람에 초점을 맞추려 보건·의료·복지, 쾌적한 공동체, 인간관계 강화 관련 방법 등을 모색했다. 넷째, 전국 228개 시·군을 경제, 사회, 사람중심의 가치가 얼마나 잘 성취되는지 측정과 평가를 통해 구분해서 고르게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학과는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다. 귀농귀촌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이다. 농촌에 사는 것과 도시에 사는 것은 소득 차원에서 다르다. 그리고 교통비나 자가 운전하는 휘발유도 다르고, 병·의원 진료비와 약값 역시 다르다. 그래서 소모비도 다르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것이 도시와 평준화가 된다면 복잡한 도시를 떠나 농촌에 살고 싶어 한다. 현재 939만 명이 농촌에 살고 있다. 향후 문재인 정부는 1030만 명이 사는 농촌으로 만드는 것이 정책의 목표다. 수도권에서 100만 명을 이주시키는 것이다. 그럼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과밀하지 않게, 여유 있는 삶을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바람이다.”

지난 2016년 11월 추진된 ‘100만 시민촛불집회’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이제는 시민개선 시대임’을 천명한다. 국민의 수준과 뜻과 의식이 성장한 데 따른다. 무엇보다 국가가 앞서 추진하기보다는 시민이 먼저 나서 행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분권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현재 국민의 기본권에 맞춰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과 복지가 되도록 혁신 역량을 배가시키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송재호 위원장은 “지역과 혁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창조경제, 테크노밸리 등을 늘리고, 시·도지사에게 감독관 권리를 주려고 한다. 지역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과 자율권을 늘리려 한다. 이를 통해 상생과 소통의 힘을 배가시키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국민, 평화, 균등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도 발맞춰 나가고자 한다”고 갈무리한다.

글, 취재 안수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