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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은 올 3월호부터 ‘국정소식’란을 마련했다. ‘국정소식’은 매월 주요 정부부처 정책기사에 대한 뉴스 정부부처 주요 정책입안 및 일반 기사 공직사회 이모저모를 전하는 ‘공직 뉴스’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번 3월호에는 청와대의 ‘장애인·여성·지방출신 지원책’마련 소식과 문화관광부의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에 ‘인센티브제’도입 뉴스를 비롯해, 환경부,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사부, 보건복지부, 통일부의 주요 정책 뉴스를 다뤘다.
청와대
현재 32%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 의무 고용직종이 2010년까지 2배 수준인 64.3%로 대폭 확대된다. 또 여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기간을 승진 소요년수에 100% 포함시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브리핑’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형평적 인재 등용 방안’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로부터 보고 받았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노동부가 주관이 돼 장애인을 집중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직종을 발굴하고 이들 분야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장애인 공무원 신규채용시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에 자료를 요청해 추천받는 절차를 만드는 등 구인구직 연계 기능도 강화된다.
여성 인재 등용 방안으로는 하위직에 편중된 여성비율을 상위직으로 늘려 나가기 위해 여성공무원에 대한 각종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직무수행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여성 인재 풀은 중앙인사위원회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활용해 인사 수요가 있을 때 여성인력부터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나 양성평등 채용목표 비율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부처평가에 반영하는 등 현실적이며 정교한 절차와 제도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방출신의 공직임용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5급 고시 합격자 중 지방출신 채용목표율을 20%로 배정하는 ‘채용목표제’와 지방대학 총장 등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지원자를 6급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추천채용제’를 제시했다. 최근 3년간 지방대 출신의 5급 고시 합격자 비율은 12.7%다.
노 대통령은 공기업이나 정부산하기관 등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여성, 장애인, 지방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할 때는 정부조달계약에 참여하게 하거나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쭓 부문별 인재등용 방안
△장애인=현재 32%에 머물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직종을 대폭 확대해 2010년까지 64.3%로 늘려 나간다. 또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노동부가 주관이 돼 장애인을 집중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직종을 발굴해 이들 분야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장애인 공무원 신규채용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자료를 요청해 추천받는 절차를 만드는 등 구인구직 연계기능도 강화한다.
△여성=하위직에 편중된 여성비율을 상위직으로 늘려 나가기 위해 여성공무원에 대한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직무수행 능력을 키워나간다. 이와 함께 여성부 주관으로 여성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마련된 여성 인재 풀을 중앙인사위원회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활용하며 인사수요가 있을 때마다 여성인력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여성 공무원들이 가정과 직장활동을 병행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해 이 기간을 승진 소요년수에 100% 포함시켜 인정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아울러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시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한다.
△지방출신=지방출신의 공직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행시, 외시 등 5급 고시의 합격자 중 지방출신이 20%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비율만큼 지방학교 출신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대학총장 등의 추천을 통해 지역인재를 6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 동시에 실시한다. 현재 정보통신부 9급 행정직에만 실시하는 ‘지역구분모집제’를 9급 행정직 전체로 확대하며, 향후 7급 행정직에도 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무직 및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채용이나 승진심사 때도 지역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지역편중도를 조사해 시정하며 현재 정부위원회 위원의 10% 미만인 지방인사 비율도 30% 이상으로 늘려 나간다.
문화관광부
공공체육 시설 관리 및 운영에도 성과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영중인 공공체육시설(육상경기장, 구기체육관)을 대상으로 관리·운영실적을 평가해 우수시설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자치단체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돼 시설활용과 운영 활성화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수시설 선정 평가방법은 기초 자치단체들이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한 시설을 대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종합심사·평가 후 가장 우수한 시설 1∼2개소를 선정해 문화관광부에 추천하게 된다.
계획안에 따르면 10개소 이하 시설보유 시·도에서 1개소, 11개소 이상 시설보유 시·도에서는 2개소가 선정된다.
문광부는 우수시설 선정 평가기준을 토대로 경영관리,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실적, 홍보·마케팅실적, 조직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수 공공체육시설을 심사한다. 선정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통해 고득점순으로 육상경기장 3개소, 구기체육관 3개소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위원은 문광부를 비롯, 체육과학연구원, 전문컨설팅업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문광부의 관계자에 따르면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과 해당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올해 우수시설 지정서 및 지정판 수여, 홍보, 관계자 표창 및 해외연수 등을의 특전이 주어진다. 또 2005년도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의 예산으로 시설사업비(부대시설 설치, 체육용기구 구입 등), 잔디·우레탄조성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에 인센티브제가 도입됨 따라 자치단체들은 기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시설관리와 경영개선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여 공공시설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국무총리실이 주관하여 실시한 2003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환경부가 22개 중앙부처 중 최우수부처로 선정됐다. 이로써 환경부는 2001년도, 2002년도에 이어 3년 연속 종합 최우수 부처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평가는 조직관리역량, 주요정책 추진실적 및 민원만족도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 환경부는 조직관리역량에서 1위, 주요정책추진실적과 민원만족도에서 2위를 차지, 종합 1위로 평가됐다.
정부업무평가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 의해 각계 각층의 원로 인사로 구성된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정제, 29명) 주관하에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취합하여 이루어진다.
환경부는 주요정책부문에서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제정을 통한 수도권 대기오염의 획기적인 개선 방안 마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시행,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준비, ‘야생동식물보호법’과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제정 등으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기관역량 부문에서는 ‘일 중심, 성과중심’으로 조직과 인사관리 효율화, 시민환경감사관제 도입·장차관 결재 홈페이지 공개 등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 편리한 민원처리 대국민 서비스 제공 등이 높게 평가됐다.
또한, 2002년도에 하위권에 머물렀던 고객만족도 부문은 주요 환경정책과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돼 2003년에는 2위를 차지했다.
한명숙 환경부장관은 “환경부가 3년 연속 최우수 부처로 선정된 것은 과분한 영광” 이라고 밝히면서 “3년 연속 최우수 정책부처로서의 위상에 맞게 앞으로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더욱 더 키우고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총괄·기획·조정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정책조정국과, 경제정책심의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재경부는 보다 효과적인 경제정책 조정을 위해 종전의 경제정책국에 속한 정책조정총괄과(전 정책조정과), 산업경제과, 기술정보과, 지역경제정책과(전 조정2과)를 합쳐 정책조정국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또 경제정책국에 경제정책심의관을 신설해 경제정책의 총괄·기획업무를 보좌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경제정책국에는 국민생활국의 물가정책기능을 이관받아 종합적인 거시정책 운용이 가능토록 했다. 국민생활국으로부터 물가정책과와 생활물가과가 통합·이관돼 물가정책과가 되며, 기존의 조정1과는 인력개발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재경부는 이밖에 종전 남북경협을 담당하던 국제경제과는 자유무역협정(FTA)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남북문제만 담당하는 지역협력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
전기면도기, PC본체, 모니터, 냉장고, 전기장판 등 국내에서 시판되는 가전제품 22개 품목에서 나오는 전자파 방출량이 인체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는 지난해 하반기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가전제품 22개 품목을 대상으로 전자파 방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정보통신부에서 정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제품은 전기장판, 선풍기, PC, 전자레인지, 오디오, 전기면도기, 냉장고, 가습기, 헤어드라이어,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등 모두 22개 품목 83대였다.
전파연구소 관계자는 “가전제품의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문의가 증가해 이번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측정대상 품목들은 국제 권고기준을 채택, 정보통신부에서 제정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치와 비교할 때 모두 기준치의 17% 이내 수준에 불과해 일상 생활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파연구소의 이번 조사결과는 최근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기장판, 전기다리미, 선풍기 등 가전제품 22개 품목을 대상으로 전자파 방충량을 추진해왔다.
측정방법은 미국전기전자학회(IEEE) 등의 국제표준을 도입해 정통부에서 제정한 ‘전자파강도측정기준’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전제품을 정상동작 상태에서 측정, 일정 기준의 거리(cm)에서 발생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측정값을 분석했다.
측정결과 대상제품들은 국제비전리방사보호위원회(ICNIRP) 등 국제 권고기준을 채택하여 정통부에서 제정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이란 인체가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상황에 있게 하기 위해 생체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자파의 최소강도를 정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와 ICNIRP가 제시하는 국제기준을 채택했다.
여성부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여성부(장관 지은희)는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치료 사건수사 등을 일원화(One-Stop)하여 처리하기 위한 가칭 ‘아동성폭력전담센터’를 5월중에 개소하기 위하여 3일부터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
아동성폭력전담센터는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치료 및 상담을 위한 응급치료실 및 놀이치료실 상담실과 함께 보호스크린, 녹화장비 등이 구비된 조사실을 마련,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을 아동친화적인 환경에서 전문가 등이 참여해 녹화한 다음 이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에 위탁 운영되는 전담센터는 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를 위해 소아정신과, 산부인과 등 의료전문인, 아동심리학자, 법률가, 성폭력상담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센터 사업자는 각급 의료기관과 비영리법인이 응모, 약 2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에는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여성부는 센터를 금년에 서울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향후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전국의 주요거점별로 확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대검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아동성폭력 수사건수는 약 150∼200건에 달하고 있어 이 중 상당수를 센터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법정공방으로 가는 동안 피해 어린이들의 계속되는 상처와 재판에 가서도 대여섯살 어린이들의 증언이 일관성이 없게 마련, 증거능력 부족으로 피의자가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를 예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부 복수 정답과 출제위원 자격 논란이 벌어진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관리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안을 발표했다. 단장산하에 출제위원선정개선위원회(위원장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 출제체제개선위원회(위원장 최운실 아주대 교수) 등 2개 분과를 학계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2명의 민관합동 위원으로 구성된 ‘수능출제·관리개선기획단’이 출제위원 선정과 출제체제 개선과 관련 시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예비 출제위원 풀(pool)을 대폭 확대해 대학간, 지역간 출제위원 구성비율의 적정을 기하고, 학교교육정상화를 위해 고교교사 출제위원을 2007학년도까지 50%로 확대키로 했다.
출제위원 자격기준을 강화해 평가원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자격심사위원회를 두어 자격충족 여부를 다단계로 검증, 출제위원 서약서 내용을 강화해 책임과 비밀유지 의무를 담보했다.
자격기준의 예시를 보면, 최근 5년간 상업용 수험서 집필(본인명의 및 공동명의)자, 입시 학원이나 영리 목적의 인터넷, 방송 등에서 강의나 특강을 한 경험이 있는 자 등은 제외하고, 교수 출제위원은 전임교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출제위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출제수당을 일반 국가고시 수준으로 현실화하고(15만원 25만원 수준), 출제위원 교수와 교사에 대한 행정적, 인사상 우대방안을 강구중이다.
출제체제 개선을 위해 출제위원 및 검토위원수를 늘려 양질의 문항 개발 및 문항 검색에 적정을 기하고(2004: 출제위원 156명, 검토위원 74명 2005: 출제위원 284명, 검토위원 166명), 합숙을 통한 폐쇄형 출제체제를 점진적으로 개방형으로 전환, 수능 출제 매뉴얼을 제작ㆍ공개하여 수능 출제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학생모니터링제’를 2005 모의평가시 시범 적용, 수능의 난이도 및 타당도 조정에 참여, 오류 및 정답시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이의심사위원회(가칭)’를 구성ㆍ운영하고 공식적인 이의제기 기간을 설정하여(접수: 수능시험 후 5일간, 처리: 10일 이내)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 2005학년도 수능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전국단위의 시뮬레이션 실시, 시험시간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완대책 강구, 안정적인 수능업무 추진을 위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전담인력의 단계별 확충, 교육부 관계 공무원으로 대수능지원단을 구성, 평가원에 파견 근무토록 하고 평가원 소속기관을 교육부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상의 개선방안은 앞으로 전문가협의회 및 공청회, 교육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
제4차 한 튀니지 문화공동위가 지난달 19일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에서 개최됐다.
회의에는 우리측 박흥신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을 수석 대표로 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한국국제교류재단 관계관 등이 참석했고, 튀니지측에서는 모카뎀(Mme. Latifa Mokaddem) 튀니지 문화부 국제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쉘라이파 (Mr. M’hamed Ezzine Chela fa) 튀니지 외무부 아주국장 등 튀니지 문화부 및 외무부 관계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양국간 문화교류 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간 문화교류 계획 및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국간 문화 예술, 학술 교육, 대중매체,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통한 양국민간 상호이해 증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4-2006 문화교류계획서’ 최종 문안을 협의하고 채택했다. 또 양국간 문화교류계획서를 토대로 한 튀니지 양국간 문화교류 활성화 및 양국민간 상호이해 증진이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말기폐암에 걸린 한 환자가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 집을 찾아 이레사 보험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호소했고, 김 장관도 급여범위를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말기폐암환자 K씨는 암환자살리기운동본부에 가입한 회원으로 말기폐암치료제 이레사에 대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최근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혼자 직접 김화중 장관의 자택을 항의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초 복지부 보험급여과에 이레사의 보험확대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자 김 장관에게 환자들의 고충을 직접 전할 목적으로 김 장관 집 앞에서 무작정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화중 장관의 귀가가 늦어지면서 아쉽게도 면담을 하지 못하자 K씨는 이미 준비해 간 서류를 집사에게 전달하고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얼마후 귀가한 김 장관은 사연을 전해듣고 K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연을 경청했다.
김 장관은 K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환자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하고 있다. 환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재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김 장관은 전화통화 직후 이동욱 보험급여과장에게 환자들의 고충을 감안해 이레사의 보험급여 범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욱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김화중 장관으로부터 이레사 보험범위에 대한 재검토 지시를 받아 보완에 들어간 상태”라면서 “이달 말까지 의견수렴을 한 뒤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급여기간을 6개월로 정했지만 환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기간제한을 없애고, 두달에 한번씩 의사가 소견서를 내면 연장복용이 가능토록 급여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통일부는 중국 진출기업인 주식회사 안동대마방직을 삼베섬유 제조업 남북협력사업자로 승인해 이 업체가 중국에서 가동해 온 생산설비들을 북한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공장을 북한으로 이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사는 황해도 해주와 사리원 등지에서 재배한 대마로 평양 공장에서 벽지, 양말, 속옷, 골프웨어 등의 삼베 제품을 생산해 국내와 북한 내수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