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국민에게 넓고 두텁게 지원 가능해져

이상헌 의원

 

[시사매거진]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추경안에는 이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 심사한 문화·체육·관광 분야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15조원 규모로 확정되었다. 추경안 주요내용으로는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증액, 문화·체육·관광 분야 재정지원 확대 등이 있다.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당초 19.5조원에서 20.6조원 수준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는 추경 심사 과정에서 1.1조원 대폭 증가한 금액이다. 증액 재원은 추가 국가채무 발행 없이 기존 추경사업의 일부 감액과 기존예산사업들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기존 정부 추경안 8.6조원에서 8.7조원으로 약 1천억 가량 증액 통과되었다. 고용충격이 큰 민간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고용지원을 1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경영위기 업종인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이벤트업을 260억 수준으로 보다 두텁게 지원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침체된 영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어려움을 겪는 독립예술영화 유통 지원을 위해 60억원이 추가 편성되었다.

이상헌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으로서 이번 추경안 예산을 최대한 증액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증액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서 “우리 울산시 자영업자, 소상공인, 필수노동자 등 피해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빠르게 추경 예산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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