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74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지난해 6월 권력기관 개혁 논의를 위해 제6회 협의회를 연 지 9개월여 만에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했다. 과거에도 투기를 잡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용두사미(龍頭蛇尾)의 결과를 보여주면서 흐지부지되어 왔던 전례를 생각하며 이번에는 제대로 된 관련자의 처벌과 결과를 기대해 본다.

문 대통령, “부동산 부패 청산...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회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했다”면서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손대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행위들과 개발 정보의 유출, 기획부동산과 위법·부당 금융대출의 결합 같은 그 원인의 일단도 때때로 드러났지만 우리는 뿌리 뽑지 못했다”며 “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길로 가기 위한 첫 단추만큼은 제대로 채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와 기획부동산의 투기 행태를 엄정하게 처리해달라며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책의 빈틈없는 시행을 주문한 문 대통령은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재산등록제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LH 투기 사건에서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나무 등을 심어 보상금을 늘린 수법에 대해 “항공사진이나 드론 촬영으로 토지의 현상 변경을 상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와서도 그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공직사회의 일대 혁신을 당부한다”고 질책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경제정책 운용을 비교적 잘해왔지만,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며 “지금을, 우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 대통령에 적극 협력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지위 고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난 발본색원과 처벌, 부당이익 환수, 재발방지 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에 국회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강력한 부동산 개혁 의지는 우리 사회에 내재된 부동산 적폐를 이번만큼은 반드시 바로 잡아달라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진정성의 표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대통령의 부동산 부패 청산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더욱 가속화하고, 부동산 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이번 LH 사태가 전화위복이 되어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 관련 불공정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윤리의식도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세값 14.1% 인상’ 논란이 일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교체된 데 대해선 “보도 직후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나 당은 지위 고하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정책실장에 대한 조치도 이뤄졌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총리, “수사인력 2000명 이상 대폭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LH 사태와 관련,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관련 직접 수사 방침도 내놨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다. 이를 위해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 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우선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하여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겠다”며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존의 부동산 부패사건도 재검토하여 혐의발견 시 직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금융위원회에는 투기대응 특별금융대책반을 구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토지 양도세율 20%p 인상”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이 내년부터 10~20%포인트(p) 인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의 부동산 투자는 제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열고 발표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토지·농지 투기 거래의 기대 수익이 확 낮춰지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취득 심사와 토지 과세를 강화하고, 담보대출 제한 등을 강력히 시행하려는 것”이라면서 “투기적 토지 거래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단기 보유 토지의 양도세율은 1년 미만의 경우 기존 50%에서 70%로,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상향된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 세율은 기존 10%p 추가에서 20%p로 바뀌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취득할 때 투기 목적이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또한 이 경우에는 각 금융기관이 신설할 예정인 부동산 거래 분석 전담 조직에 통보하도록 제도화해 대출을 통한 무분별한 토지 투기를 제한한다.

외지인의 토지 매입이 가능해 문제가 됐던 농지 취득제 개편에도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정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지 취득을 위한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 시 영농 경력 사항을 추가하는 등 엄격히 심사하겠다”면서 “농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던 농업 법인 설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전 신고제’를 통해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지인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 각 지자체가 이용 실태를 연 1회 조사한다. 농지 투기 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도 투입한다.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의 경우 앞으로는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된다. 이들은 무주택 상태의 1주택 취득, 상속·장묘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 관련 소관 지역 내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게 된다.

LH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평가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LH처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공공기관·지방 공기업은 경영 평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윤리 경영 지표의 배점 자체도 확대하겠다”면서 “과거 부정 사례가 적발돼도 경영 평가 등급을 낮추고, 임직원 성과급도 그 결과에 따라 연동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포상금은 10억원까지 지급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 관련 제보·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최고 1000만원인 신고 포상금을 10억원까지 확대하고, 자진 신고 시 가중 처벌 배제와 같은 유인책도 마련하겠다”면서 “투기신고센터를 설치해 투기 제보를 연중 내내 접수하고, 당장 ‘100일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기획 부동산’의 난립을 막기 위해 부동산 매매업 등록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제를 운용해 기획 부동산, 지분 쪼개기를 근본적으로 색출하고, 현재 사람(인명) 중심의 조사에 땅(필지) 중심의 기획 조사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택지 지정 시 발표 전후로 토지 거래 상황을 조사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키로 했다.

특히 LH 임직원의 경우 연 1회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개발 예정지 내 토지 거래 실태 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강력한 처벌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내부 거래, 시세 조작, 불법 중개, 불법 전매·부당 청약 등 4대 교란 행위자는 가중 처벌하고,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 부동산 관계 기관에 재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인 중개사·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 관련 업종의 인허가도 제한한다.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내부 정보에 접근한 자와 그 정보를 받은 제3자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분양권 불법 전매는 매도자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사들인 매수자까지 처벌하고, 향후 10년 동안 청약 당첨 기회도 박탈키로 했다.

부동산 관련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또한 의무화한다. 이렇게 되면 약 7만여 명이 새로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앞으로 토지 개발, 주택 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은 그 업무 종사자 전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특히 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부동산 업무 전담 기관은 전 직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자 한다”면서 “인사혁신처 등록 대상자는 7만여 명 추가될 것”이라고 했다.

인사혁신처 등록 대상이 아닌 나머지 공직자(공무원 및 공공기관) 130만여 명은 소속 기관별로 감사 부서를 통해 ‘자체 재산 등록제’를 운영하도록 한다. 올해는 토지·주택 등 부동산 관련 공직자를 우선 등록하도록 하고, 금융 등 나머지 공직자는 금융정보조회시스템이 접목된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뒤 추진한다.

전·현직 의원 10명 내·수사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지난달 30일 기준 전·현직 국회의원 10명이 관련 사건의 내·수사 대상이라고 전했다.

합수본을 이끌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기준 125건, 576명을 내·수사 중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본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되거나 수사 의뢰된 경우가 5명, 가족의 투기 의혹이 고발된 것이 3명이다. 나머지 2명은 부동산 투기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고발 등이 접수돼 경찰이 확인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진정이나 고발이나 전부 확인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입건 여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수사는 똑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가장 빨리 접수된 것이 14일이고, 가장 늦은 것이 25일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사 초기”라며 “고발인 조사와 내사 등을 거쳐 자료를 확보해야한다. 국회의원을 소환해야 한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수본은 수사 선상에 오른 전·현직 국회의원의 이름이나 소속은 밝히지 않았다.

전체 내·수사 대상 가운데 피의자로 전환된 이들은 186명, 내사 중인 이들은 39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LH 직원은 35명, 지방의원은 26명, 전·현직 공무원은 94명이다. 전·현직 공무원 사건 중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 가족의 투기 의혹도 포함된다.

경찰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사건은 여전히 2명으로 전해졌다. 국수본은 앞서 차관급인 전 행복청장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직접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나머지 1명은 아직 신분이 드러나지 않았다.

국수본은 전체 125개 사건 중 93건을 경찰이 자체 인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8건은 고발, 6건은 수사의뢰, 8건은 신고센터 등을 거쳤다고 한다.

한편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이날 “시·도청 수사책임자를 경무관급으로 격상하는 한편, 수사인력도 현재의 2배 수준인 1560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내부정보 이용, 차명거래 등 투기뿐 아니라 기획부동산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해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합수본은 처음 770여명 규모로 꾸려졌는데, 국세청 등 파견 인력이 36명이었다. 이번 증원은 경찰 중심으로 이뤄지며, 합수본 전체 파견 인원은 36명 수준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정치권이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탈·편법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민심은 이미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기대를 하지 않는 듯하다. 부동산 부패는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강력한 일벌백계식 엄벌을 실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과거에도 투기를 잡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용두사미(龍頭蛇尾)의 결과를 보여주면서 흐지부지되어 왔던 전례를 생각해야 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관련자의 처벌과 결과를 기대해 본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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