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감염병예방법(스마트방역법) 국회 통과 기념 세미나 <민생을 숨통트이게! 스마트 방역,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를 27일 오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명희 의원실과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회 국토공간정보정책포럼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명희TV’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아울러 이번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서정숙, 정경희, 윤창현, 윤두현, 김승수, 지성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을 비롯해, 신상진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등이 함께했다.

조명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제가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일명 스마트방역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고 2개월이 지났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행정단위 위주의 주먹구구식 방역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지난 4월 23일 질병관리청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한 결과, 질병청은 여전히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GPS 기반의 사후관리만 하고 있어 사실상 스마트 방역의 개념에 대해 완전히 무지한 상태였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확진자 수, 유동 인구, 인구밀도 등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촘촘한 방역체계의 조속한 시행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리자는 취지에서 공간정보와 의료 분야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았다”면서 이번 세미나 개최 목적을 밝혔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는 임은선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이 <스마트 방역을 위한 시공간 데이터의 역할과 공간과학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초연결 사회 속 성공적 방역을 위해선 데이터의 활용과 학제 간의 융합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황승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스마트 방역 활용 사례 : 서울시 생활방역 모니터링>을, 구형모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교수는 <스마트 방역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방안>을, 정진호 ㈜케이웨어 부장은 <디지털 융합을 통한 스마트 방역>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손우식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의료수학연구부 감염병연구팀장, 이기준 부산대학교 정보의생명공학대학장, 정윤순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국장, 이에스더 중앙일보 기자(보건복지팀장), 이경주 한국교통대학교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교수,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질병관리청)은, 코로나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다양한 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이 선제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를 마치며 조명희 의원은 “감염병은 한 포인트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그 예방에 있어 공간정보의 활용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위원회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의료인”이라면서, “관련 위원회 구성에 공간정보 전문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질병청과 보건복지부에 스마트방역법 시행을 위한 T/F팀 구성 및 구체적 시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조명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개편하여 지역을 좀 더 작은 단위인 그리드(grid)로 나누어 주민 생활과 현장 위주로 세분화하여 관리해야 한다는 스마트방역 시스템을 제안한 바 있으며,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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