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람_이동규 변호사] "이혼 소송은 의뢰인 대신 싸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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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람_이동규 변호사] "이혼 소송은 의뢰인 대신 싸우는 일"
  • 편집국
  • 승인 2021.05.0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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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K 법률사무소의 이동규 이혼 전문 변호사(사진_이동규 변호사)
LDK 법률사무소의 이동규 이혼 전문 변호사(사진_이동규 변호사)

30억 재산분할 이끈 이혼 전문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해야 한다면, 그 과정 자체가 곤혹일 수밖에 없다. 살면서 가장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경험을 하면서,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혼은 단순히 남녀의 이별이 아니다.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나아가 재산분할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법률행위다.

특히나 이혼을 앞둔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미래의 양육비까지 고민해야 한다.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혼소송의 '시작'일뿐이다.

LDK 법률사무소의 이동규 이혼 전문 변호사(대한변협 인증)는 "의뢰인이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 엉켜있는 타래를 법리적으로 정리해주는 것이 이혼소송을 맡는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위자료·친권·양육권·양육비·아파트까지 받아낼 수 있었던 이유

이동규 변호사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돼 이혼을 준비했던 한 의뢰인의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이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나온 사례"라고 회고했다.

처음 이동규 변호사를 찾았던 A씨는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면서 "이혼을 해야 할 것 같다"로 운을 뗐다. 하지만 실제로 다퉈야 하는 쟁점은 훨씬 복잡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제기하는 상황이니 위자료 문제는 빠질 수 없었다. 게다가 부부 사이엔 어린 자녀들도 있었다. 사실상 남편인 A씨가 모든 육아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정리도 필요했다. 가장 복잡했던 건 현재 A씨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문제였다. 아파트가 부부의 공동명의였기 때문에, 이혼을 위해 재산분할을 하려면 당장 살고있는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유책 배우자인 아내 쪽에서도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과 아파트 지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동규 변호사는 이 소송에서 양육권 분쟁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삼았다고 했다. 부부의 이혼으로 아이들의 삶까지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었다.

이 변호사는 "가사조사관들이 직접 실태 파악에 들어가도록 해, 의뢰인 A씨가 주양육자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또한 자녀들의 의사 등을 확인해 의뢰인이 미성년자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법원이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선 보통 엄마 쪽에 양육권을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아파트 지분 분할은 단순히 재산문제가 아니라, 자녀들의 주거권과 연결된 부분이었다"면서 "여러 차례의 조정 끝에 이혼과 위자료 5000만원, 친권·양육권·양육비 협의까지 모두 이뤘다"고 했다. "아파트도 의뢰인의 단독 명의로 바꾸도록 하고, 무리한 지분 분할을 대신해 적절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받아낸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동규 변호사는 이 밖에도 황혼 이혼을 원하는 고령의 의뢰인을 위해 이혼 및 30억원의 재산분할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변호사를 찾아온 80대 의뢰인은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 폭언 등을 당해왔고, 경제권도 주지 않아 힘들게 살아왔다고 한탄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사실조회신청, 과세정보제출명령 등을 이용해 결혼 후 형성된 재산내역을 세세하게 확인한 후 총 재산가액 60억 중 30억의 재산 분할을 이끌었다.

이 변호사는 "이혼을 준비하는 의뢰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곡점을 맞는 것과 같다"면서 "그동안 속사정을 어디 꺼내놓기 창피하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포기하고 살았던 분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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