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과 주권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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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주권화폐
  • 여호수 기자
  • 승인 2021.05.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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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부채, 빈곤, 불평등, 환경적 폐해로 특징지어지는 현 경제 체제

경제 위기와 긴축 정책의 대안
저자 제프 크로커 | 옮김 유승경 | 출판사 미래를소유한사람들
저자 제프 크로커 | 옮김 유승경 | 출판사 미래를소유한사람들

[시사매거진] 그동안 기본소득과 주권 화폐는 분리된 운동으로서 제기되어 왔다. 

기본소득은 사회 정의의 구현, 복지 수혜의 사각 지대 배제, 행정적 효율성 제고, 다양한 생활 방식 선택, 환경적 책임 강화 등으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주권 화폐는 경제의 금융화의 억제, 화폐 발행 이익 공동체 반환 등의 이유로 경제학계의 일각에서 오래전부터 주장되어왔다. 

여기서 신간은 긴축 기조의 탈피와 유효 수요 부족의 타개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 도입과 주권화폐 발행을 제도적으로 결합할 것을 주장한다. 

이 책의 논리 전개는 기술 혁신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근로소득(임금)이 총 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있다. 

저자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줄어듦에 따라 경제의 총수요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유효 수요가 부족해지고 있음에 주목하며 유효 수요 부족 타개에 정책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풀어간다.

근로소득이 줄어듦에 따라 가계는 부채를 통해서 부족한 소득을 보충해왔기 때문에 민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가계의 근로 소득의 부족을 재정 지출을 통해서 보충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채도 계속 누적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저자의 관점에서 기술 혁신 - 근로 소득 감소 - 민간 부채 및 정부 부채의 누적은 현재의 경제 제도에서 기술 발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다. 

책은 정부가 화폐를 직접 발행(주권화폐를 발행)하고 그것을 재원으로 하여 가계에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한편 늘어난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재정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여호수 기자 hosoo-121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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