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전북] 김기영 전라북도의회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익산3)이 제381회 임시회 기획조정실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매년 본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예측해 과소추계 함으로써 익년도 추경편성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해 예산이 도민들을 위해 제때 쓰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영 의원은“예산편성시 지방재정수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의 크기에 따라 해당 지방의 투자사업 및 공공서비스사업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자체재원 확보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추경에 제출된 세입내역을 보면 추가적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825억원에 달하고 있는 등 매년 반복적으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결과적으로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함으로써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기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의원은 또 “지방세(세입)의 과소 추계로 인해 과도한 초과세입이 매년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결과적 측면에서 보면 도정을 위해 쓰일 재원임에는 변함이 없으나 한편으로는 자치단체장의 신규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의 재원으로 쓰이는 등 잘못된 관행으로 개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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