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과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4호기의 상부돔 구조 안전성 관련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사업자(한수원)와 규제기관(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지역 대표 그리고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고창군은 표주원 위원장(한빛원전 고창안전협의회), 조규철 임정호 의원(고창군의회 영광한빛원전특별위원회) 등이 참석했고, 영광군은 김병원 임영민 의원(영광군의회), 김용연 전문위원 등이 함께 했다.

이번 점검 회의는 대량의 공극 발견 및 격납건물 철판 부식 등의 부실 공사로 가동이 중단된 한빛원전 4호기의 상부 돔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격납건물의 상부 돔 구조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여 원전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한빛원전 4호기 상부 돔 관련 진행경과’를 주제로 한 1부에서는 한수원이 한빛원전 4호기 격납건물 상부 돔 검사 관련 현황 및 계획 설명과 함께 한수원 대응 관련 지역 현안 및 한빛원전 4호기 안전성 관련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한빛원전 4호기 상부 돔 안전 관련 대책 논의’를 주제로 한 2부에서는 노후원전 안전조사TF 민간위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전문가 발표 및 토론과 원안위의 입장을 공유했다.

윤준병 의원은 “한빛원전은 그동안 잦은 사고와 총체적인 부실시공 등으로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원전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에게까지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특히, 지난 2017년 한빛원전 4호기에서 발견된 대량의 공극으로 인해 상부돔 검사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지역에 장비개발을 통해 한빛 4호기 상부 돔 조사를 약속했으나, 상부돔 접근장비 개발에 관한 기술적 한계와 고소작업 위험성을 이유로 입장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처럼 검사장비가 개발된 만큼 한수원은 성능검증에 나서 약속사항인 상부돔 조사에 임해야 하고, 원안위 역시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빛원전 4호기 상부돔 조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오늘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4호기뿐만 아니라 한빛원전 전반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안전대책 마련에 중지를 모을 수 있는 회의가 정례화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빈 의원은 “원전 안전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안전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바로 기준선이 되는데, 그동안 원전은 국민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면서 “한빛원전의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는데, 사업자인 한수원과 KINS, 원안위가 국민의 안전 지킴이로서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게, 선제적 조치를 강구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인 만큼, 좀 더 치밀하게 대응하고, 원전 문제에서만큼은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세우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원전 안전을 확보하고, 원전안전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능동적 해결방안을 찾아가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준병 의원은 제21대 국회 등원 후, 원자력발전 소재지 시·도만 지원받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소재지 시·도 밖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도 지원하도록 하여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재원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는 「지방세법」·「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지난해 총체적 부실이 확인된 한빛원전에 대한 전북도민 안전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원전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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