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람_이광웅 변호사] 소주병 던져 놓고 시침 '뚝'⋯유죄 이끌어낸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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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람_이광웅 변호사] 소주병 던져 놓고 시침 '뚝'⋯유죄 이끌어낸 전략은
  • 편집국
  • 승인 2021.06.0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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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힐 의도 없었다"...무죄 주장하던 B씨 법정 구속
법무법인 화평 이광웅 변호사
법무법인 화평 이광웅 변호사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는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다.

A씨가 날아오는 소주병에 머리를 맞고 쓰러지면서다. 동료 B씨가 화가 난다며 던진 것이었다. 이로 인해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B씨는 '고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만 하다.

누가 봐도 A씨를 향해 일부러 던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한 B씨가 마땅한 처벌을 받길 원했다.

A씨는 결국 적절한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찾았고, 법무법인 화평의 이광웅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다.

이광웅 변호사는 "법률 분쟁은 혼자서 고민하고 대응하기 매우 어렵고 장기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필요했다"고 말했다.  

다수의 형사 사건을 수임한 이광웅 변호사는 서울·경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대법원 국선 변호인, 해병대 제2해병사단 인권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는 이 변호사는 도서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로 살아가기' '괜찮아, 각자의 보폭은 다른거야'의 저자이기도 하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한다. 우리 법원이 인정한 위험한 물건에는 소주병을 비롯해 자동차, 가위 등이 있다. 특수상해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광웅 변호사는 가해자의 유죄를 밝히기 위해 사건 현장의 구조와 당시 피해자 A씨와 가해자 B씨의 거리, 가구 배치, 상해에 사용된 소주병, 동석자들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정리했다. 사건과 관련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지 가해자가 피해자를 "때렸다"는 사실만 있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개입을 했기 때문에 사안을 정리하기 수월했다"며 "피해자의 진술을 명확히 정리해 재판부에 피력했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지난달 가해자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무죄를 주장하던 B씨는 법정구속됐다. 

이 변호사는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인정되면 구속되기 때문에 1심부터 치열하게 다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술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동석자 진술을 최대한 모으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게 쟁점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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