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정책 당사자들 한자리에 모여 문재인정부 교육정책의 성과와 개선 과제 논의
- 서동용 의원,“다양한 교육주체들과 소통하며 현장중심의 정책개발과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

서동용 국회의원(사진_서동용 국회의원 의원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15일(화)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듣는 문재인정부 고등교육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 소통·경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제21대 국회 개원 1주년을 맞아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교육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한편, 그동안 코로나19로 부족했던 교육정책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간담회에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를 비롯해 대학생‧대학원생 다섯 개 단체(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전국대학총학생회협의회, 예술대학생네트워크, 대학언론인네트워크, 대학자치전환을위한모임)의 대표 및 활동가 11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문제부터 국가장학금제도 개선, 학내 민주주의 활성화 등 고등교육 현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정부에서는 교육부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과 최우성 대학재정장학과장이, 시민사회 대표로는 (사)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과 참여연대 김주호팀장이 각각 참석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간담회에선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이‘문재인정부 고등교육정책 평가’를, 교육부 최우성 대학재정장학과장이 ‘문재인정부 고등교육정책-등록금 경감 대책 중심’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제를 맡은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적폐청산에 대한 국민적 염원에 힙입어 사학개혁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성과를 이뤘다”며 문재인정부 고등교육정책을 평가하고 “학령인구 급감, 대학서열화, 사학중심체제 등 고등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전국대학생네트워크 이주원 공동의장은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는 등록금 반환 혹은 등록금 부담완화가 압도적인 1순위이며, 국가장학금에서 마저 소외되는 인원이 150만명에 이르고 있다”며 “대학의 재정난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동용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고액의 대학원 등록금이 진학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대학원생들도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학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월에 열린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해 대학원생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 확대 및 학자금 대출 자격 요건 중 성적 기준 폐지하는 내용의 법제도 개선을 이끌어 낸바 있다.

간담회를 마치며 서동용 의원은 “교육정책 당사자들이 모여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게 생각을 나눈 뜻깊은 시간이었다. 오늘 논의된 사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도 고등교육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데 힘쓰겠다. 앞으로 다양한 교육주체들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개발과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공 기자 ballh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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