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지난 20일 전, 후 국내 4대 가상자산 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가 잡코인이라 여겨지는 자체 거래소에 상장된 50여개 가상자산에 대해 상폐 및 유의종목을 지정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대규모 상장 폐지와 유의종목 지정 등 부실 가상자산 정리에 들어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금융당국의 심사를 위한 방법으로 미리 정리를 시작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오는 9월25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간 때까지는 당분간 시장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정치권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특별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을 알리며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으로 내정됐다. 유 의원은 공인회계사 출신 재선의원으로 당 가상통화TF에서도 활동한 바 있다. 위원회는 10여명의 의원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제도권 편입과 투자자 보호, 과세 문제 등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당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입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 1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발빠르게 가상자산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31일 국회 정무위 간사인 성일종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윤창현 의원이 특위 간사로 임명됐고 강민국 조명희 전인태 황석진 박주현 박성원 김정민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민의힘 특위는 부실한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관리, 허위 공시 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대책과 개선책에 대해 우선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이며 과세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관리 대책이 마련된 후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가상자산이 이미 가상세계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보고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가상자산 어떻하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동국대 이원부교수는 ‘첫번째 가상화폐는 생태계의 대중적 수용이 있어야 한다. 대중적 수용이란 신규서비스나 제품을 받아들이는 대중이나 사회의 의도와 행위를 의미하며 사용경험이 넓고 많을 수록 또 주위나 대중적 권유가 높을수록 인지도를 높이는데 주력해야한다. 두번째 가상자산은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어 거래생명을 장기간 유지 할 수 있는 사회적 성장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들면 디파이나 예술품 코인 같은 새로운 혁신 가치를 지녀야하며 실생활에 접목한 블록체인 데이터에 의한 가상자산의 사용 검증과 신뢰성 확보와 그에 따른 일정기간 거래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세 번째 소비자보호, 정보공개, 보안 및 고시의무 등 가상화폐 운영에 대한 국내 및 글로벌 규제에 대한 compliance 준수를 지켜야한다.’고 전했다.

가상자산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많은 혼란과 진통 그리고 아픔이 동반되겠지만 미래를 향한 한 발짝 도약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가상자산이 사느냐 죽느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 발행 기업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신뢰받는 가상자산 시장을 개척하기를 기대해본다.

주성진 기자 jinjus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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