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보조금 지원사업 표지판 설치 사업 등 우수 평가

[시사매거진/전북] 전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는 최근 진행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우수 사례 5건을 선정해 7일 발표했다. 선정된 사례는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추진(세정과)’과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일자리청년정책과)’, ‘개방형 창의도서관(삼천) 리모델링(시립도서관)’, ‘기지제 순환형 산책로 조성(신도시사업과)’, ‘보조금 지원사업 표지판 설치(통합돌봄과, 체육산업과, 먹거리정책과, 문화정책과)’ 등이다.

세정과는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 수색으로 동산을 압류, 징수율을 높이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자리청년정책과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과 긴급자금지원, 소비촉진 운동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시립도서관은 정적인 도서관 이미지를 벗어나 세련되고 개방적인 도서관을 만들었고, 환경적인 면에서도 안전한 도서관을 조성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신도시사업과는 LH와 지역개발공사와 협업으로 예산을 절검하면서 기지제 산책로를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했다.

통합돌봄과 등 4개 과는 보조금이 지원됐거나 지원 중인 시설에 표지판을 설치해 보조사업자에게 책임감을 부여, 공공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했다는 평을 얻어냈다. 보조금 지원사업 표지판 설치 사업은 2019년 9월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에 의해 제정된 보조금 표지판 설치 조례에 따라 시행됐다.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다수의 사업 예산이 불용 처리되는 등 지적 사항도 적지 않았지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예산 절감 등에 모범적인 사업도 많았다”며 “앞으로도 예산 집행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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