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금년 8월 특별금융정보법(특금법)의 본격 실시에 따른 신고를 앞두고 현재 7개 국내 가상 화폐거래소에 대한 금융당국의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다. 본격 신고에 대비하여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기존 상장된 코인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상장폐지와 유의해야 할 코인들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와 내부 건전경영의 일환으로 보인다.

최근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통과를 승인받은 코인빗은 거래 지원종료 8개 코인과 유의종목 28개 코인을 새로지정 발표했다. 이들 코인에 대해서는 신규거래가 불허되며 출금만 가능하다. 향후 원화 마켓 코인 일명 K-코인에 대한 상장폐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역차별 논란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달 금융위원장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전면 폐쇄 언급 후 가상자산 시장이 들끓으며 소비자들과 국내 60여 거래소들이 술렁인적이 있다. 거래소 폐쇄 후 잠적하는 사기사건과 해킹을 통한 가상자산 도난 등 바람직하지 못한 가상화폐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최근 골드만삭스와 바클레이즈 은행같은 대형 금융기관들이 퓨쳐나 옵션거래 같은 가상화폐 투자 펀드를 출시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잇따르고 있다. 금, 농산물 및 희귀금속같은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자산과 가상자산이 이제 차이가 없는 주요한 금융거래 및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나 최근 테슬라의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관련 발언으로 비트코인은 물론 전체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 및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시장의 불안성도 주목해야 한다. 자본 투자가는 물론 일반인도 큰 관심을 가지는 신종 디지털 화폐에 대한 건전한 투자 생태계 조성에 대한 정부당국과 투자가들의 관심이 뜨겁다.

근대 증권시장은 지난 200여년 이상 ‘자본시장법’같은 제도권 법규와 긍융당국의 엄격한 관리감독으로 성장하여 자본조성을 위한 금융 투자시장의 주역으로 성장해 왔다. 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진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당국과 민간시장의 협업의 결과이기도 하다. 주식의 상장과 폐지등 자본 시장 진입과 퇴출 등을 위해 다양하고 정교한 규정과 제도가 만들어졌다. 반면 디지털 경제의 급속 도래에 따라 최근 10년간 새로운 자본조성 시장으로 떠오르며 급격히 성장한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본법규와 관련 시행령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시장 진입 조건 제정 및 심사, 모니터링 및 시장 퇴출등에 대해 각국은 금융당국이 개입하지 않고 가상화폐 거래소나 시장자체의 결정에 일임하고 있는 형편이다. 다만 CBDC같이 분야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국의 관심하에 진행되는 사업이 있긴하다.

옥석이 구분되지 않은 신규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 투명한 거래를 위한 투자 환경 정비가 시급하다. 현실적으로 거래정보나 평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재하여 ‘블라인드 투자’가 횡횡하고 있다. 운에 따라 이익을 보는 투자가가 있는 반면 상당수의 투자가가 손해를 보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M이나 Z세대같은 금융취약층과 금융지식이 없는 노령재산층의 투자 대안으로 급부상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악의적인 유사수신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이 끊이지 안고 있듯이 투자사기행각도 근절되지않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 투자는 일반 투자가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고도의 경험과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더구나 투자 정보 및 신뢰성 부족으로 인한 ‘정보비대칭성’도 문제가 된다. 제도적 감독이 부재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반 투자가들의 건전한 투자기회는 없는 것일까? 정부당국의 개입을 손 놓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반영한 신뢰할 만한 투자 가이드라인은 있는가? 촤근 해외 금융전문연구기관들은 건전한 가상화폐 투자 생대계 조성을 위한 가상 화폐 평가 기준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인 가상자산에 대한 객관성있는 공정한 평가는 생태계 조성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당국의 개입이나 항구적 제도가 정립되기 전까지 투자가들이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자신의 판단에 덧붙여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먼저 가상화폐 평가 및 투자 가이드 라인으로 제시된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먼저 가상화폐는 생태계의 대중적 수용이 있어야 한다. 대중적 수용이란 신규서비스나 제품을 받아들이는 대중이나 사회의 의도와 행위를 위미한다. 가상화폐 수용성은 개인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하며 사용 경험이나 주위의 권유에 따른다. 사용경험이 넓고 많을 수록 또 주위나 대중적 권유가 높을수록 인지도는 높아진다. 예를들면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주요한 지급결제수단이 되는 동시에 가치교환을 휘한 거래행위가 전세계적으로 가능한 인지도가 높은 가상화폐의로서 대중적 수용성이 높다. 인지도는 가상화폐 보유자수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상화페 소유자는 70억 인구 증 약 1/10수준으로 7.000만명 내외로 추산된다.

전세계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 수는 약 2.000개 정도이다. 이를 감안하여 보면 관심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대중적 수용성을 가상화폐 별 보유자수로 상대 평가가 가능하다. 즉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당 가상화폐를 소유하고 있는가? 손쉽게 매매가 가능한가? 대중적 보유를 통한 가치의 안정성이 어느정도 보편화되는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가상화폐 투자의 주요한 가이드가 되고있다.

2) 다음으로 주요한 가이드라인은 기관투자가, 가상자산 커스터디안 및 펀드·자산관리 매니저등과 같은 자본시장 핵심 플레이어들의 관심도이다. 최근 대형은행, 헤지펀드, 또는 증권사등의 투자상품으로 지목되는 가상화폐는 일단 이들 전문기관 검증이 어느정도 진행된 코인으로 볼수있기 때문이다.

3) 또한 투자 유망한 가상화폐는 거래소의 단순한 투기 대상물이 아닌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어 거래생명을 장기간 유지 할 수 있는 시의적 성장성이 있어야 한다. 디파이나 예술품 코인 같은 새로운 혁신 가치를 지녀야하며 신뢰성 높은 거래소에 상장되어 일정기간 거래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실생활의 지불결제에 활용될 수 있는 유용성과 편의성이 있어야 한다.

4) 다음으로 스마트 컨트렉트 체인 확장성을 둔 ERC코인 연동여부이다. 유용성이 높은 가상화폐는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dApp을 통한 가상지갑 이용으로 거래자 상호간 스왑이나 연결이 용이해야한다. 참고로 현재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이더리움 메인넷을 사용하는 dAPP 토큰이다.

5) 또한 최근 준법 준수성 여부가 가상화폐 선별에 주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소비자보호, 정보공개, 보안 및 고시의무 등 가상화폐 운영에 대한 국내 및 글로벌 규제에 대한 compliance 준수는 라이센스 기반의 금융사업에 있어서는 필수이기 때문이다.

6)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백서분석, 실제 네트워크 구축현황, 업그레이드 및 변동에 대한 공시사항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실질적 기업운영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가상화폐 발행 기업의 재무활동, 경영진 빛 비재무적 기업 정보등에 대한 정보수립 및 분석이 필요하다.

상기와 같은 사안을 고려하여 가상화폐를 선정하여 선순환적 투자활동이 이루어 지도록 당국, 기업 및 투자자간 밀접한 소통과 협업이 요구된다.

글 이원부 교수 현)동국대 핀테크블록체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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