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적자료 변경된 5,731가구에 대해 정기 확인조사 실시로 부정수급 방지

- 수급 탈락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연계로 복지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시사매거진]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중 공적자료가 변경된 5,731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적정성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대상자 관리에 있어 공정·정확·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실시하였는데, 조사결과 자격중지 834가구, 급여증가 561가구, 급여감소 1,103가구, 보장변경 등 기타 108가구로 조사대상 5,731가구 중 2,606가구에 변동이 있었으며, 변동사항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현행화하였다.

이와 함께 변동사항의 미신고 등으로 부적정 및 부정 수급이 확인된 345가구에 대해서는 2억 6천만 원을 환수 조치 중에 있고, 신속한 수급자격 중지 및 변경으로 월 2억 4천만 원 가량의 재정절감을 이루어 복지재정 누수를 없애고 지속가능한 복지실현에 한발 다가갔다.

또한, 장애나 고령, 한부모가족 등 복지혜택이 필요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286명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심의, 특례적용, 타 보장 연계 등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수급사각지대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강동구는 수급자에게 신고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하여 부정수급 차단과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 다양한 공공 및 민간자원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갑작스런 폐업, 매출감소,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어 사회보장대상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며 “기본적인 수급관리에 충실하면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동구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 등 13개 분야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는 총 5만 311가구이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