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국민이 뽑은 20대 국회 가장 좋은 입법이 주52시간 법

- 2달전 직원 극단적 선택한 네이버, 현재 52시간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조사 중

- 52시간 적용 전, 게임업계 종사자 중 50% 이상이 자살 생각한 적 있어

- 노 의원, “노동자를 머슴으로 보는 시각으로는 사업도 정치도 해서는 안 돼”

[시사매거진]주 120시간 노동은 머슴이나 다름없다며, 오히려 52시간 위반 기업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서울 마포갑,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주120시간 노동 발언과 관련하여, “주120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머슴으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 며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와 윤씨 왕조 시대를 만들자는 것인지 귀를 의심했다” 고 개탄했다.

윤 전 총장이 예로 든 게임업계에서는 실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기 전까지 과중한 노동시간, 이른바 ‘크런치 모드’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2017년 한 조사에 따르면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였고, 업계 수위를 다투던 모 게임회사에서는 청년의 과로사와 자살이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다.

게임업계의 과중한 노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국회는 지난 2018년 여야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법을 통과 시켰다.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자살율과 세 번째로 긴 근로시간을 가진 나라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였다. 이로 인해 근무시간은 2017년 연간 2,014 시간에서 지난해 1,952 시간으로 감소하였고, 국회사무처 설문조사에서 ‘국민이 뽑은 20대 국회 가장 좋은 입법’ 중 하나로 근로시간 단축법이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불법·탈법 행위들이 횡행하고 있다. 2달 전 너무 힘들다며 4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의 경우, 현재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진행 중이다. 노조에 따르면 네이버 직원 열 명중 한 명은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 역시, 올 초 52시간 초과 근무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이처럼 아직도 IT · 게임 업계를 중심으로 불법 행위가 자행되는 가운데, 이번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은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반인권적 발언이라는 것이 노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게임업계 직원들의 연이은 자살을 막기위해 만들어진 것이 주52시간 법인데, 대권 주자라는 사람이 법의 취지도 모른 채 막말을 하고 있다” 고 강하게 비판하며, “주 120시간 일하자는 것은 노동자를 머슴으로 보는 것과 다름없는 전 근대적 발상이며,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은 사업도 정치도 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또 “52시간 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IT와 게임업계 현장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라면서, “네이버를 비롯해 52시간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노동자 인권을 보호해 나가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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