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99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현장 진단과 명쾌한 정책 방향이 단연 눈길을 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올 1월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전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 등 매매 과정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다.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가 풀리자 집값 하락 추세가 한동안 다소 주춤해졌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규제를 너무 빠르게 풀어 집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으나 이미 주택 경기가 대세 하락에 접어들었다는 국토부 판단은 정확했다. 집값이 떨어져 전세금에도 못미치는 ‘깡통 전세’가 속출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지난해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8000가구에 달해 위험수위로 지목되는 6만2000가구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자 건설사들은 정부가 나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원 장관은 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에서 미분양주택을 사들이도록 요구하는 환매조건부 매입 등에는 분명히 반대했다. 재정부담으로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원 장관은 건설 현장의 노조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주택 공사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타워크레인 등 필수 장비 운용에 따른 노조 부당행위와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들었다. 국토부 실태조사 결과 접수된 불법행위의 86%가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부당금품요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례비라는 것이 결국 공사 중단시키지 않고 조용히 운용하는 대신 노조에 상납하는 자릿세같은 것이었다.

지난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총파업에 돌입하자 원 장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는 뚝심을 보여주었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집단운송 거부가 아니라 국회 합의를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법을 모색하는 발 빠른 추진력은 어딘가 모르게 든든하기도 하다.

물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이 국토부이니만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 좋을 일이다. 하지만 이왕 불거진 일이라면 그 시간 골프를 친다거나 회식을 하고 있다가 허둥지둥 뒷북치는 모습보다는 원 장관처럼 실시간 나타나서 수습하는 것이 그래도 국민들에게는 믿음직해 보이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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