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선거를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한다. 하지만 기업가나 경제학자들은 그리 반기지 않는다. 시장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정치나 사회 이슈가 경제 현안을 압도하기 마련이다. 영국 시사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의 열쇳말로 ‘선거’를 꼽았다. 미국과 유럽 등이 선거를 치르면서 폴리코노미(Policonomy)가 전 세계적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폴리코노미는 정치를 뜻하는 폴리틱스(politics)와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부정적 뉘앙스가 강하다. 각 정당이 선심성 공약으로 돈풀기 경쟁을 벌이면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고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등 문제가 뒤따른다는 것이다.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불안 등 지정학적 위험이 급부상한 가운데 2024년엔 경제가 정치에 휩쓸려가는 이른바 ‘폴리코노미’의 해가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공매도 한시 금지 등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등장하는 포퓰리즘 정책 탓에 불확실성이 커진 한국 경제가 대외 정세 급변이라는 ‘이중의 위기’를 맞아 한 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안갯속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 대기업 등 산업계 눈길은 올 6월 유럽연합(EU) 내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유럽의회 의원 선거와 7월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 지명 때부터 본격화될 미국 대선(11월)에 온통 쏠려 있다. 난민 유입 반대 등으로 유럽에서 극우 정당이 부상할 경우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더욱 강화되고, 미국도 정권 교체로 인한 전임 정부 정책 뒤집기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감세 정책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주식 양도세 완화, 금투세 폐지 등 올해 경제정책 방향도 감세 정책이 가득하다. 세수가 부족하다면서도 어김없이 나오는 감세 보따리 정책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폴리코노미가 세계적인 현상이고 한국에서도 선거 전 당연한 현상이라 치부하지 말고, 폴리코노미 없는 반전의 선거를 치러보는 것을 어떨지.

                                                                                                                         김중흠 시사매거진 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