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박희남 기자] 경찰청은 2월 20일부터 해외로 도피한 주요 사범을 대상으로 3단계 관리 등급을 지정하고, 국내외 관계 기능과 긴밀히 협업하여 집중검거·송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경찰청은 중요 국외도피사범 총 610명을 선정했다. 그 가운데 특히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핵심 수배자 44명을 대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는 등 범부처 공조 역량을 모아 최우선 검거·송환할 방침이다.

경찰청이 밝힌 주요 국외도피사범 중 핵심 등급 대상자 44명은 다음과 같다.

주요 국외도피사범 610명을 대상으로 죄질, 피해 정도, 사회적 관심도 등을 기준으로 총 3단계 관리 등급(핵심·중점·일반)을 지정했는데 관리 등급별로는 최우선 검거·송환 대상인 「핵심」 등급이 44명,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점」 등급은 216명, 기타 중요 도피사범인 「일반」 등급이 350명이었다.

핵심 등급자 44명이 도피한 국가는 총 10개국으로 베트남 22.7%(10명)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 20.4%(9명) 필리핀 15.9%(7명) 태국 13.6%(6명)  순이다.

범죄유형으로는 전세 사기 등 경제 사범이 36.3%(16명)로 가장 많고, 이어 사이버도박 25%(11명) 마약 11.3%(5명) 산업기술 유출 9%(4명) 등 순이었다.

핵심·중점 등급 수배자 중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한 주요 민생 침해 피해 사례로는 먼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피의자로, 빌라 수십 세대를 보유한 채 공인중개사들과 집단 공모, 피해자 30여 명으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총 43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세사기 범죄단체 조직원이 있다.

또 국내 유명 아파트 선 할인 분양 빌미로, 조직적으로 분양자들을 모집하고 입금받은 분양 대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사전 분양신청자 50여 명으로부터 총 45억 원 상당을 편취한 아파트 분양 사기 피의자가 있다.

투자사기 범죄단체를 조직 후,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피해자 대상, 투자 손실을 복구해주겠다고 속여 거래가 불가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 1,000여 명으로부터 약 500억 원의 투자 금액을 편취한 투자사기 조직원도 포함돼 있다.

이 외에도 중국·베트남 등을 거점으로 사이버도박 범죄단체를 조직 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다수 운영하며 약 5조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챙긴 다국적 사이버도박 범죄단체 총책이 거론됐다.

경찰청은 전세·분양 사기의 경우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주거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범죄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최우선 검거 대상으로 총 10건을 선정했다.

사이버도박의 경우 일확천금을 빌미로 국민의 재산을 탕진시키는 중독성 범죄로 최근 이용자가 청소년층까지 확대되는 등 경찰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핵심 등급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를 밝혔다.

경찰청은 향후 국외도피사범의 추적·검거뿐 아니라, 해외로 유출된 범죄자금 및 피해금의 추적·동결·환수에도 공조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매월 국내외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주요 도피사범의 관리 등급을 적시성 있게 재조정하고, 이를 국가수사본부 및 전국 수배 관서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핵심」 등급 대상자의 경우, 매주 관계부처가 합동회의를 통해 도피사범의 은신처 정보·도피 동향 등을 공유하고 분석하는 등 신속한 검거를 위한 합동작전을 논의할 계획이다.

24시간 가동하는 공조 핫라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요 도피 사범을 검거할 기회 포착 시, 관계부처가 즉시 합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총력 대응 체계를 집중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주요 국외도피사범을 등급별 집중관리하고, 국내외 법집행기관 등과의 견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전방위 국제공조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민생 위협 범죄 척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