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정유희 기자] 검찰과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부산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29일 "윤석열 검찰독재의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사찰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얻은 디지털 정보를 D넷이라는 대검 서버에 법적 근거도 없이 조직적으로 수집, 보관, 관리해 온 정황이 폭로된 것에 이어, 신원불상의 남성이 한국대학생진보연합과 촛불행동 등의 시민단체 회원들을 사찰한 것이 드러났다.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부산시당과 부산촛불행동, 부산참여연대 등 부산지역 30개 시민단체가 함께했다. 이들은 "최근 일련의 정황으로 볼 때 독재국가로 회귀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 정확히 드러나고 있으며 불리한 총선 분위기를 만회해 보려는 공작정치가 고개를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의 불법 정보수집을 대검 예규로 구조화한 장본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왜 이런 불법적 내부 지침을 만들었는지, 그것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수사를 통해 낱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스마트폰 전체 정보의 저장, 보존, 관리는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법원은 압수수색 시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을 압수하고 관련 없는 정보는 삭제 및 폐기하도록 압수영장에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안보수사'를 핑계로 한 민간인 불법사찰은 독재의 전형이다. 최근 국정원이 촛불행동 회원을 미행하고 주변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하다 발각됐고 충격적인 내용이 폭로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은 이런 불법사찰에 대해 사과하기는 커녕 오히려 '정상적인 안보수사'를 운운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으니 대체 지금이 군부독재시절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라고 직격했다.

또 이들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반국가세력'을 운운하며 종북 공세를 높이고 있다"며 "총선에서 색깔론을 일으켜 불리한 총선 분위기를 만회하기 위한 저열한 행태라 볼 수 있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부산지역 시민사회와 정당은 윤석열 검찰과 국정원이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정치공작 기도를 단호히 배격하며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윤석열 검찰독재를 끝장내기 위해 더욱 힘차게 싸워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해 검찰은 "대화 내용 해석이나 범행 동기 입증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부분을 한정해 압수했다"며 "대법원도 이런 경우를 적법한 압수수색으로 인정해 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