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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 반드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작년 연말 이른바 3대 균형발전법의 국회 통과로 어느 당만의 공약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 대국민 공약이 된 바 있다며 이같은 대국민 공약의 취지와 정신은 반드시 존중되고 실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 헌재 결론에 저촉되지 한도내에서 지속 추진
건교부, 내년 4월부터 상가 후분양제 실시…사기분양 줄어들 듯
□청와대
노 대통령은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헌재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과 관련 "헌재의 결정 이유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 누구도 그 결론의 법적 효력에 대해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수도권 과밀해소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신행정수도 건설은 높은 땅값, 집값, 교통 체증, 환경악화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져가고 있는 수도권의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건설 등과도 밀접히 연계돼 있다"며 "각 지역의 발전 방향과 연관된 정책 전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는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 도입을 골자로 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공포돼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준공전에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미리 분양신고를 하도록 하고, 분양시기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일정 공정이상 공사를 진행한 후 분양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럴 경우 앞으로 건축물의 사기분양으로 인한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금액의 1∼3%)을 낼 경우에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할 수 있다. 또 분양신고 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토록 했으며 분양광고에는 반드시 건축허가 및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명시토록 했다. 계약시에는 대지 위치와 준공예정일, 분양면적,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밝히도록 했다.
법 위반시 처벌조항도 대폭 강화돼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분양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 의무규정을 위반한 분양사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노동부
노동부는 동영상으로 구직자가 자기소개를 하고 구인업체는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도록 구인·구직 동영상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구직자가 일자리를 구하거나 구인업체가 일손을 구하고자 할 때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거나 워크넷(www.work.go.kr)에 간단한 약력이나 직종, 희망임금 등 몇 가지만을 기재할 수 있어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동영상 서비스는 구직자가 자기모습이나 포부 등을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소개할 수 있고, 구인업체 또한 회사 전경이나 작업하는 모습 등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 취업이나 고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영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워크넷에 직접 입력하거나 가까운 고용안정센터(1588-1919)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는 동영상 서비스를 우선 선착순 1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내년부터 동영상 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또 이와 별도로 워크넷에ꡐ취업정보 동영상자료실ꡑ항목을 신설,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동영상 자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력서 작성방법, 면접요령 등 취업정보와 직업선택, 자격취득 등 자기개발정보 등 120개 동영상 자료를 제공한다.
□법무부
법무부 경비교도대는 지난달 사단법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사무실에서 사랑의 헌혈증 2500장을 전달했다. 경비교도대는 투병중인 불우 청소년 학습지도로 대학에 진학시키는 등 '경비교도 사랑나누기'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사단법인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 지금까지 헌혈증 4500장을 기증한데 이어 올해에도 헌혈증 2500장을 전달했다.
영등포교도소 경비교도대가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박○○씨에게 헌혈증 144장을 전달한 것을 비롯, 전국에서 5명에게 850여장 헌혈증을 기증했다. 대구구치소 등 경비교도대에서는 림프성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윤○○씨 등 5명에게 38명이 혈소판 헌혈을 하는 등 산하기관에서도 생명나누기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밖에도 대전교도소 경비교도대에서 투병중인 김○○씨를 학습지도해 건양대학교에 입학하게 하는 등 현재 70여명의 경비교도가 약 530명의 불우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도를 하고 있다.
또 안양교도소 경비교도대 대원 4명이 매주 2회씩 군포시 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독거노인에게 목욕봉사를 하는 등 전국에서 경비교도 연 인원 9500여명이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청소, 목욕, 이발봉사, 농촌일손돕기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속적 봉사활동을 추진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경비교도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는 부내 학습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외 베스트셀러, 신간도서 등을 요약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e-독서대학'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e-독서대학'에서는 경영혁신, 리더쉽 등과 관련된 해외비즈니스 서적 요약, 서비스와 경제경영, 인문교양, 한국문학 등 '국내신간 서적 요약'서비스가 제공된다. 전직원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서적 요약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자치부 직원들의 자기계발 및 혁신마인드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혁신담당관실 주관으로 e-독서대학과 연계한 학습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습의 날'을 활용한 독서토론회, 저자와의 만남 및 독후감 공모 등을 추진하고 e-독서대학을 통해 습득한 지식·정보를 활용, 변화·혁신에 벤치마킹한 사례도 발굴 전파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
매출액·수출확대에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정부의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사업'이 지원규모를 늘려 연장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올해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키로 했던 신뢰성 인증사업을 오는 2011년까지 지속 추진하고 지원규모도 4900억원(2000~2004년까지 지원규모는 1615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산자부 김동수 자본재산업총괄과장은 "부품·소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선 고도의 기술과 대규모의 투자를 요하므로 민간의 노력만으로는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면서 "우리산업의 신뢰성수준, 민간여건 등을 감안 정부는 '부품소재전문기업육성등에관한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2011년까지 연장하고, 지원규모도 향후 2005~2011년 약 4900억원 규모로 확대, 우리의 신뢰성을 선진국 수준(2011년 선진국의 95% 수준까지)으로 향상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참고로 미국시장에서 국산승용차의 1년차 감가율은 24.1%로 일본차(3.2%)에 비해 무려 7.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수 과장은 또 "이제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신뢰성인프라 구축과 제도의 효율화를 지속추진할 예정"이라면서 "먼저, 인증절차의 단순화, 인증소요기간 축소 등 고객(기업)편익 위주의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사업내용도 기존의 신뢰성평가·인증위주에서 '부품소재 수요 대기업-공급기업간 신뢰성공동향상사업' '수출부품소재기업 위주의 신뢰성분석사업' 등도 새로이 도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그간 정부는 부품소재의 신뢰성향상을 위해 2000년부터 약 1,615억원을 투입해 신뢰성평가·분석장비확보·전문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 9월말 현재 신뢰성기준 258건을 제정해 127개업체(154건)에 신뢰성인증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기준, 신뢰성인증 제품의 매출액은 인증전에 비해 약 2배이상 급신장(55개 인증업체 조사결과, 연간매출액이 인증전 979억에서 인증후 2028억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부품소재기술개발단계에서부터 해당제품의 신뢰성확보를 지원해주는 신뢰성향상지원사업을 병행, 신뢰성 인증품목의 수요창출 등을 위해 보험을 통한 신뢰성보증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보증사업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해의 경우 11개 인증업체에 대해 1조500억원의 보증을 실시했고, 올해의 경우 9월말 현재 14개 업체에 1조5600억원대를 보증하고 있다.
□농림부
농림부가 농촌복지 지원시책의 개발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영입을 위하여 사무관까지 공개 모집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농림부는 농촌복지와 농촌관광분야의 전문가 채용을 위하여 지난 8월 농림부 직제를 개정하여 채용 근거를 마련한 뒤, 9월초에 공개모집 공고를 낸 바 있다.
이번 농촌복지 및 농촌관광 전문가 공개모집에는 농촌관광분야에 11명, 농촌복지 분야에 7명 등 총 18명이 응모하였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2명을 선발하였으며 선발된 2명은 사무관급인 계약직(5호)으로 임용되어 농촌복지와 농촌관광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농촌관광 분야에 선발된 전영미 사무관은 68년 제주도 남제주군 출신으로 연세대학교에서 주거환경학을 전공한 이학 박사이며 그동안 연세대학교 및 농업기반공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분야 연구업무를 수행해온 재원이며, 농촌복지분야에 선발된 전병관 사무관은 69년 충남아산 출생으로 단국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한남대학교에서 행정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그동안 고향인 충남 아산시에서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한남대 및 선문대 등에도 출강한 학구파이다.
농림부는 이번 농촌복지 및 농촌관광 전문가 2명의 채용을 계기로 앞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의 개발은 물론, 농촌관광 활성화 등 농업·농촌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본격적으로 개발·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농림부는 금년 들어 식물검역소장 및 농산물유통국장 등 국장급 공모와 지방사무관 공모, 중앙-지방간 사무관교류, 외교관 전입, 본부 전입자 공모 등 공개적이고 개방적인 인사 풍토 조성에 앞장서 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하고 국민적 의제화를 위하여 지상파 방송, 라디오, 옥외전광판, 지하철 PDP TV, 인터넷 등을 통해 본격적인 캠페인에 들어간다. 캠페인은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 우리 미래의 희망이자 힘’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가족과 자녀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먼저 KBS-TV를 통해 지난달 22일(금) 첫 방송된 저출산 대응 캠페인 CF는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듣고, 앞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자는 내용으로 김근태 장관이 출연, 총 10회 방송될 예정이다.
한편 이미 10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라디오 캠페인은 출산율이 지나치게 낮아지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우리 사회에 희망 키우기를 시작하자"는 내용으로 김근태 장관의 육성 녹음으로 방송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위해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www.ppfk.or.kr)와 다음(www.daum.net) 등의 인터넷을 통한 홍보로 저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설문조사와 '저출산 삼행시 짓기'를 실시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옥외전광판 광고를 25일부터 2개월간 사당역 사거리에서 ▲지하철 PDP TV를 25일부터 1개월간 4호선 사당역, 성신여대역, 2호선 신촌역에서 1일 100회 방영하는 한편 ▲중앙일간신문에 캠페인 광고를 게재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산되고 국가와 사회가 출산과 자녀양육의 책임을 분담하는 의지를 본격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지역경제 발전의 축으로 지역대학을 중점지원하는 산학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와 국가균형위는 지난달 한국기술센터에서 산업자원부 장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및 각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된 13개 대학과 협약을 체결했다.
산학협력중심대학은 지난 2003년 확정된 참여정부의 신산학협력 비전 및 추진 전략에 따라 산자부, 교육부와 국가균형위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에 협약 체결된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산자부 공동으로 향후 5년동안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지원되는 총사업비는 현금기준으로 515억원으로 정부지원금 400억원(5년간 2000억원) 및 민간대응자금 115억원이다.
교육부 산학협력과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는데 가장 중요한 산학협력체제 구축과 확산을 선도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중심 대학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라며 지역인재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력 향상효과를 거둘 수 있을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