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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미군 재편 문제가 미일 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은 주일미군 사령부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중동에 이르는 넓은 지역의 안보를 일본과 공동 관리하려는 구상을 제시해 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미일안보조약의 지리적 한계와 집단안보를 금지한 헌법 9조를 이유로 들어 사령부 기능 이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미군 후방지원 등을 가능케 하는 법체제 정립을 검토하고 있다. 주일미군 재편의 현황과 전망을 짚어본다.
◆미군의 세계전략에 끌려가는 일본
세계적인 규모로 진행 중인 미군 재편은 테러 소탕작전과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방지, 미국식 민주주의 보급 등 3대 외교목표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 도처의 핵심기지(허브)를 정비해 분쟁지역 등에 대한 미군의 기동성 있는 파견 태세를 갖추려는 것으로 동아시아의 허브를 일본에 옮기려고 하고 있다.
현재 미군은 가나가와(神奈川)현 요코스카(橫須賀)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제7함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에서 중동에 이르는 폭넓은 지역의 안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재편 구상은 여기다 일본 국내 육군과 공군의 사령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본 자위대 전력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강구되고 있다.
그 동안 미국이 일본측에 제시한 재편안은 미 공군 요코타(橫田)기지의 제5공군 사령부를 괌의 제13공군사령부에 통합하고 요코타기지를 자위대와 공동으로 사용한다 가나가와현 자마(座間)기지에 제1군단 사령부(미 워싱턴주 소재)를 이전한다 가나가와현 아쓰기(厚木)기지의 해군부대를 야마구치(山口)현 이와쿠니(岩國)기지로 옮긴다 오키나와(沖繩) 주둔 해병대의 일부를 일본 본토에 이전한다 등 내용이다.
그 중 육군 제1군단사령부를 자마기지로 옮기려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중동에 이르는 지역에 배치된 지상군 병력을 일본에서 일괄 지휘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제5공군의 사령부 기능이 괌에 통합되면 오키나와현 가데나(嘉手納)공군기지와 아오모리(靑森)현 미사와(三澤)기지에 배치된 2개의 전투기부대를 양날개 형태로 동시에 지휘할 수 있어 테러와 분쟁의 불씨가 남아 있는 중동지역까지 기동력 있게 병력을 출동시킬 수 있게 된다.
또 병력 규모를 보면 주일 미 육군 2,000명 정도가 감축되지만 기동력이 있는 해군(5,000명)과 해병대(1만8,000명), 공군(1만4,000명)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일 안보동맹 변질가능성 크다
일련의 미군 재편으로 지금까지 미군에 기지만 제공함으로써 국토방어를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지해온 일본의 안보전략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란 지적이 높다.
아프가니스탄 테러 소탕작전을 계기로 미국의 대테러전쟁을 후방 지원해온 일본은 미국 중심의 연합국군을 시종일관 지지해 왔다. 미일 동맹은 일본방어란 차원을 넘어 이제 '세계의 경찰관'으로서 명실공히 대등한 동맹관계(일체화)로 변하고 있다고 군사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제 일본 방위청은 미사일방어(MD) 구상을 미국과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무기기술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외국에 대한 무기와 무기기술 제공을 금지한 무기수출 3원칙을 대미 수출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전략적인 면에서도 미군의 대테러전략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법 정비(테러대책특별조치법, 이라크복구지원법 등)가 잇따라 이뤄졌다. 또 올 연말을 목표로 추진 중인 '방위계획대강'(일본방위정책의 기본지침) 개정작업도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세계분쟁 연구가인 가토 아키라(加藤朗) 오비린(櫻美林)대 교수는 "자위대가 현재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대테러전쟁 전략에서 미군과 공조하게 되면 집단자위권 행사를 금지한 현행 평화헌법 개정논의가 제기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즉 해외주둔 미군 재편구상은 해외기지에서 철수한 병력으로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한편 동맹국 군대에 자주적 국토방어는 물론 각 지역의 분쟁 해결 역할을 부여하려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가토 교수는 설명했다.
방위청과 자위대는 한반도 유사시 또는 대만 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 미군을 후방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향후 중동 등 분쟁지역에서 대테러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유사시 후방지원부대를 파견하기 위한 법 정비와 부대 편성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미군 재배치와 미일안보조약의 한계
미국은 해외주둔군 재편의 일환으로 육 해 공군과 해병대 등 4군 사령부를 일본으로 옮겨 '불안정한 호(弧)'로 불리는, 아프리카에서 발칸반도와 중동을 거쳐 동남아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의 미군 작전을 지휘토록 하는 계획을 제시해 놓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군 일본 주둔의 법적 근거인 미일안보조약(1960년)이다. 안보조약 6조는 미군이 일본 국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극동지역의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기여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역대 일본 정부는 '극동'의 범위를 '대체로 필리핀 이북과 일본, 그리고 일본 주변지역'으로 해석해 왔다. 따라서 주일미군의 관할지역을 아시아에서 멀리 아프리카와 발칸반도까지 확대하려는 미국의 계획이 가시화할 경우 안보조약의 범위를 분명히 벗어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의 선택은 미일안보조약을 개정하거나 해석을 변경하는 방법 조약과의 관계를 모호하게 둔 채 미국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법 조약의 테두리 안에서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계속 주장하는 방법 등 3가지 중 하나다.
미일 동맹관계를 중요시하고 있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안보조약 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정국이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해 조약과의 관계를 모호하게 나누는 방법을 택할지도 모른다고 관측통은 지적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미 미군 재편과 관련, 현행 헌법과 미일안보조약의 테두리 내에서 대응책을 검토하도록 외무성과 방위청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약 개정이나 해석 변경은 여야 간 대립으로 이어져 정국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집단적 자위권 인정하는 개헌론 대두
하지만 이 같은 선택도 언젠가는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군사전문가들은 말한다. 미일안보조약은 미군이 일본 기지를 이용해 전투작전에 나설 때는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미국 또는 극동 이외 지역으로 미군 병력과 장비를 이동할 때"는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비밀약속이 있다. 미국은 이 같은 밀약을 근거로 걸프전 때 일본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해병대와 항모, 전투기 등을 일본기지에서 파견할 수 있었다. 안보조약 발효 이후 사전협의는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부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의 동맹국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맹국들은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미국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미군 병력의 이동이나 통과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전력 보유와 해외 무력행사를 금한 '평화헌법'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비밀약속이란 편법으로 미군의 출동을 묵과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과 관련,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 등이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도 이런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이 명실상부한 미국의 동맹국이 되려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 부시 정권의 주장이다.
일본 측에서도 이런 미국 측 요구에 부응하듯 개헌론이 대두할 가능성이 크다. 9월 27일 출범한 고이즈미 집권2기 내각의 오노 요시노리(大野功統) 신임 방위청장관은 취임회견에서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려면 한계가 있다"고 지적,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내비쳤다.
새로운 안보구상 '탄력적인 다기능 방위력'
일본정부는 현재 안전보장정책의 기본지침을 담은 '국방 기본방침'과 '기초적 방위력 구상'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 기본방침'은 1957년 각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미일 안보체제를 유엔 중심의 집단안전보장이 실현될 때까지 유지하는 경과조치로 규정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엔의 집단안보체제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 방위력 유지를 위해 미일 동맹관계를 중요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다.
또 '기초적 방위력 구상'은 국토방어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위력을 보유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를 원칙으로, 냉전시대인 1976년 자위대의 전력정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방위계획 대강'의 토대가 됐다. 이런 원칙은 95년 탈냉전 시대를 맞아 개정된 '방위계획 대강'에도 반영됐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최근 중동지역에서 빈발하는 국제테러와 이라크까지 확대된 자위대 해외파견 등 새로운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탄력적인 다기능 방위력'으로 정비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올 연말 9년 만에 개정되는 새로운 '방위계획 대강'에는 기초적 방위력 구상이 삭제된다.
이 같은 방향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방위청장관으로 대표되는 '신보수주의' 세력이 줄곧 주창해온 것으로,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자는 개헌 주장으로 직결된다.
방위청은 연말 개정할 예정인 '방위계획 대강'에서 무기수출 3원칙 완화 자위대 장비와 인원 상한 폐지 해외활동 주임무 격상 등을 명시할 계획이다. 여기에 미국이 추진 중인 육 해 공군과 해병대 사령부의 이전과 전력 재배치 등이 이뤄지면 미일 군사 일체화가 완성된다.
자위대 보유장비 현황
'세계 5위의 군대'(국방비 규모는 2위)로 평가받는 자위대의 병력은 23만9,800명(육상 14만8,000명, 해상 4만4,000명, 항공 4만5,000명, 합참 1,600명 등)이다.
육상자위대는 전차 1,000대, 장갑차 1,000대, 야포를 비롯한 각종 특수장비 1,300문을 보유하고 있다. 헬기도 공격용 아파치 헬기 89대를 포함, 500대에 달한다. 독일보다는 작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를 능가하는 전력을 갖췄다.
해상자위대는 이지스함 4척과 잠수함 16척 외에 첨단 구축함과 순양함, 호위함 등 54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지스함은 건조 비용이 척당 1,200억엔(약 1조2,000억 원)에 달하는 고성능 함정으로, 강력한 첩보레이더를 통해 한번에 10개 이상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다. P3C대잠초계기 99대를 일본 근해에 집중 배치해 놓고 있어 빈틈이 없는 초계활동이 가능하다.
항공자위대는 공중전에 강한 F15J와 DJ전투기 203대를 비롯해 미국과 공동 개발해 지상공격 능력을 강화한 F2전투기 등 전투기 360대, 대형 레이더를 장착한 공중조기경보기 E2C 13대와 E767 4대를 보유하고 있다.
대공 미사일도 항공자위대의 '패트리어트(사정 70km)' 135기와 육상자위대의 '개량 호크'(사정 35km) 204기 등이 갖춰져 있어 일본의 방공전력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육상자위대 사령관 출신인 군사전문가 시카타 도시유키(志方俊之) 데이쿄(帝京)대 교수는 "옛 소련의 침략을 염두에 두고 정비된 일본의 방위전략은 앞으로 최신예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탄도미사일 요격 무장공작원 침투 방어 공중기동능력 등 분야를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합참의장격인 통합막료장이 신설되면 육해공 3군 통합운용이 이뤄져 해상 항공자위대가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 대처능력을 집약시킨 새로운 조직이 탄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설명이다.
日, 美MD에 보조…‘안보밀월’ 본격화
미국이 미사일방어(MD)체제를 이끄는 '맏형'이라면 일본은 기술개발로 보조하는 '동생'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MD 체제를 도입하기 시작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실전에 배치할 계획이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연구에 착수한 것은 1980년대 말. 83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전략방위구상(SDI)을 발표하자 4년 후 일본은 미국과 양해각서를 맺고 SDI 관련 탄도미사일 공동연구에 나섰다.
1998년 8월 31일 북한이 쏜 대포동 1호 탄도미사일(사거리 1,600 2,200km)은 일본의 안보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대포동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북태평양에 떨어지자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 이후 일본은 미국과 MD 체제(당시 전역미사일방어 TMD)를 공동연구하기로 하고 미국과의 '안보 밀월'을 본격화한다.
양국은 올 7월 현재 공동연구를 통해 표적을 찾아 추격하는 적외선 추적장치와 요격미사일을 공기마찰로부터 보호하는 부품인 '노즈콘', 제2단계 로켓 추진장치, 탄두의 부품설계 등 실험을 진행하고 있거나 이미 끝냈다. 내년에는 공동 개발한 미사일을 미 하와이 해상에서 실험할 예정이다.
일본 방위청은 MD 관련 내년 예산을 1,442억엔(약 1조4,420억원)으로 책정해 올해(1,068억엔)보다 35% 늘린 상태. 일본과 미국의 안보 동맹은 MD 체제를 고리로 해서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日 "이제는 무기도 팔고 파병도 한다"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가 '미래의 안전보장ㆍ방위력 비전'이라는 보고서를 총리에게 제출, 새로운 일본의 '방위계획 대강'의 윤곽이 드러났다.
보고서는 무기수출 부분개시와 자위대의 해외 군사활동, 전수방어 사실상 폐지 등 평화헌법의 이념에 따라 전후에 금기시 돼 왔던 의제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해석을 요청하고 있다. 재무장을 통한 군사대국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배어 있는 내용들이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이 달 11월 개정되는 '신방위계획 대강'이 마련된다. 이어 12월에는 일본의 새로운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이 결정돼 연말쯤 2005년도 방위예산이 결정된다.
독립국가로서 최소한의 '기반적인 방위력'만을 가진다는 전수방위 개념을 개정(사실상 폐지),국제테러 등 이른바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기류다. 특히 헌법에 반하는 공격적 무력 보유와 연결되는 국제분쟁에 적극 참가 구상 등을 담은 '다기능ㆍ탄력적 방위력'의 개념이 제안된 게 주목된다.
안전보장상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긴급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자위대의 원활한 국제활동의 길을 열기 위한 방안으로 '부수임무'로 규정돼 있던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본래임무'로 격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 경우 헌법이 금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사실상 용인되는 것이다.
당초 간담회는 평화헌법의 이념에 따른 무기수출 3원칙의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강했으나 막판 완화를 건의했다. 하지만 국제적인 비난여론을 피해가려는 전술적인 변화일 뿐, 전면개정과 상통하는 내용들이다.
실제로 미국과 공동 연구, 개발이 진행 중인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위한 일본 업체의 요격미사일 부품 수출 등을 위해 무기수출을 금지해왔던 원칙인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를 요구했다. 보고서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미ㆍ일 안보 공동선언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하라"고 제언했다.
이는 미 일동맹 강화, 미 일 군사 일체화의 강화가 핵심이다. 보고서는 "중동으로부터 북동아시아에 걸친 '불안정한 활(弧)'에서 위협 발생을 막는 의미에서도 미 일 동맹을 축으로 폭넓은 협력이 중요하다"며 일본 주변 외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미ㆍ일 동맹의 강화를 제언했다. 이는 주일미군기지를 동북아 중동지역의 사령탑으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과 맥이 닿는다. 미 일 안보조약의 범위를 '극동'에 한정하는 극동조항도 피해가려는 속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