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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초고령 사회’ 전망… 빠른 고령화 현상으로 피해 커질듯
노인관련 기본법 제정 필요…고령자 경제활동 방안 마련 시급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 인구 비율이 7%를 넘어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 오는 2019년에는 ‘고령 사회’, 그리고 7년 뒤인 2026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저출생률 저사망률 지속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하지만 국가나 개인 모두 고령화 현상의 실태나 그 심각성을 모른 채 ‘강 건너 불구경’이다. 이미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화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대책마련을 하고 있는지 진단해 보았다.
초고속으로 늙어가는 대한민국
피터 드러커는 ‘21세기 지식경영’에서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현실은 선진국의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코피 아난 UN(국제연합) 사무총장은 UN 제2차 세계 고령화회의 연설에서 “전세계적으로 고령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앞으로 인간의 존재를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바꿔 놓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최근 ‘고령화’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고령화에 대한 심각성을 배제 할 수 없게 되었다.
고령화가 더 이상 일부 선진국에만 국한 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IMF가 올해 연차 총회 직전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가 연금, 의료보장 지출 확대로 인한 정부 재정 압박과 생산성 저하로 인한 경제 성장둔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각국 정부가 미리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초고속으로 늙어가는 대한민국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의 기준을 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을 기준으로 고령자가 7%이상일 경우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이상일 때 ‘고령 사회(Aged Society)’, 20%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Post-aged Society)’라 부른다. 우리나라는 2004년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8.7%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고령화 현상이 심각성을 띠는 이유는 다른 선진국보다 그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고령인구 비율이 7%에서 20%로 증가하는 데 걸린 기간을 살펴 보면 프랑스 156년, 영국 92년, 미국 86년,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각 80년, 일본 36년, 우리나라가 26년으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치노타다오(千野忠男)ADB(아시아개발은행) 총재는 “한국 등 아시아 개발도상국들이 경제가 발전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고령화 속도가 선진국이 겪었던 것보다 훨씬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사회혁명’
고령화는 ▲초혼연령 상승 및 미혼인구 증가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 부담 증가 ▲여성경제 활동 참가 증대 ▲평균 수명증대 등의 원인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한편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상으로 고령인구의 비중은 물론 노인부양비율의 증가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30년 전만 해도 평균 5명이던 세계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현재 절반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에는 출산율이 사상 최저이자 세계 최저인 1.17명으로 집계,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1.7명)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3년 5,070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통계청은 전망한다.
이처럼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늘어나지만 이에 따른 질병, 빈곤, 고독, 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책이 고령화 사회의 당면 과제로 대두 되고 있다. 실제 2003년 통계청에서 ‘60세 이상 노인들이 본 노인문제’를 조사한 결과 건강문제를 39.3%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으며, 그 뒤로 경제적 어려움 36.4%, 고독감 8.1%, 무직업이 3.4% 가족푸대접 2.4%를 순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고령화를 ‘조용하게,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되지만 점차 빠른 속도가 붙어 앞으로 25년이 지나면 그 윤곽이 분명해질 사회 혁명’으로 정의 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가 ‘혁명’에 비견될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WHO는 가족, 일상생활, 고용정책, 의료보험, 연금제도, 재정, 산업 등 경제, 사회 전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고령자 경제활동 방안 마련 시급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대책이 시급한 지금 우리나라가 제시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관련법은 복지부의 「노인복지법」, 노동부의 「고용자 고용 촉진법」 등이 있으나 고령사회의 복지, 보건, 의료, 노인주거 및 교육, 문화, 소득보장, 고용촉진, 재정운용 및 관련 산업 육성 지원 등 다양한 과제에 대처하기에는 정책적,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국가, 지자체, 지역사회 및 민간의 상호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구축 등 고령사회의 위협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운영 될 수 있도록 기본 법 제정이 필요하다.
정부가 제시하는 노인 복지 대책은 빈곤, 질병, 역할 상실 등에 따라 총 5개 분야로 구분하여 대책을 수립. ▲노인소득보장 및 고용촉진 ▲노인건강보장 ▲교육 및 문화, 여가 기회 확대 ▲실버산업 활성화 ▲노인보건복지 대책 추진 체계 구축으로 노인의 특성을 단순한 복지적 시혜대상이 아닌 경제적, 사회적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경제력 유무, 근로능력 유무, 독립생활 가능여부 등에 따라 분야별, 정책 과제별로 수립한다. 이 대책은 노인의 실제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 생산적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우선 노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일자리로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에는 30.7%까지 증가하였으나 2003년엔 28.7%로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자리 확충은 노인부양에 대한 국가와 젊은이들의 부담을 줄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차홍봉 한림대 교수는 “일본 근로자의 평균 퇴직연령은 65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6세에 불과하다. 고령화에 잘 대응하려면 재정을 논하기에 앞서 개인들이 경제적 수명을 연장시켜줘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노일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일만큼 중요한 것이 고령 인구 활용 방안으로 평생교육, 파트타임직장, 봉사참여 등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노인취업촉진을 위한 직업프로그램이 다양화되지 못해 노인의 충분한 취업능력 개발과 전문직종 취업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의 성장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의 증가와 함께 노인을 장래 사회의 노동력으로 인식하여 취업, 창업기회의 확대, 산업구조 변화 및 전문지식, 기술 영역을 고려한 직업교육, 훈련, 취업알선 등의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지금까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조기퇴직이 확산,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져 40대 중반의 나이 부터는 무직으로 살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야기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생산 가능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63.8%로 50%대에 머무르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보다 높다. 하지만 2050년에는 2000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 2000년에서 2025년 사이 우리나라 인구는 11.2% 증가하는데 반해 노동공급은 7.2%가 줄어든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노동력 감소율로 이는 생산인구가 전반적으로 고령화 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급격한 노동력 공급 부족 현상은 기업의 경제활동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고령화와 노동력 공급부족 현상은 연금수혜 인구의 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상승과 의료 서비스 수요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총 지출을 살펴보면 2001년 1인당 839달러로 OECD국가 평균인 2,177달러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빠른 고령화 속도와 치솟는 의료비 지출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에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노인건강보장 대책으로 요양 및 재가 서비스, 건강검진 서비스 치매관리를 중점과제로 하되, 노인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계층별로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2003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는 4조3,700억원으로 전체 의료비의 21.3%를 차지, 2002년에 비해 18.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의료비 지출의 증가와 함께 연금지출 또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노후생활 보장을 통한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 생활보장 및 국민 연금 내실화 등의 소득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노인관련 연금지출 비중은 2000년 현재 GDP 대비 2.1%수준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050년에는 10.1%로 상승하여 OECD 평균(10.8%)과 비슷한 수준이 되고, 그 증가폭은 OECD평균 증가폭의 두 배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는 국민연금 제도 역사가 짧아 공적 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체계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자기 계발이 노후 안정 대책
현재 한국 맥도날드 직원 중 최고령자인 김씨의 프로의식은 그 누구 못지 않다. 2년전부터 맥도날드에 출근하여 정리, 정돈업무를 맡고 있는 그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한다. 구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실시한 취업 희망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받은 후 이력서를 들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가 추천서를 받고 맥도날드에 이력서를 냈다. 그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던 김씨는 사내에서도 인정받아 본사가 위치한 관훈점으로 발령났다. “내가 번 돈으로 손주들에게 용돈 주는 재미가 쏠쏠하다”며 “건강과 능력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을 할 생각이다”라고 말하는 김씨는 노년의 준비를 철저히 한 결과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
최근 사람들이 연금신탁이나 보험 등에 가입함으로써 은퇴 이후에 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는 지금의 30, 40대가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20~30년 후 연기금이 안정적인 수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지구노력이 될 것이며 안정적인 재테크 통해 자산을 관리하는 것도 적극적인 노후 준비가 될 것이다. 따라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세액공제가 되는 근로자우대 저축도 젊어서부터 가입해 두는 것도 좋다. 최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보험’은 그동안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50세부터 80세까지의 노인층이 가입할 수 있다는 점과 건강검진이나 복잡한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 제2인생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경우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원금 보장이다.
자발적 은퇴가 주류를 이루는 요즘은 은퇴자 혹은 은퇴 준비자들은 자신의 은퇴 사실을 숨기거나 스스로 지금까지이 인간관계를 차단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은퇴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으로 새로운 진로 개척에 있어 주변의 도움과 조언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자신만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 은퇴 이후의 삶을 여유있게 만들 설계를 해야 한다.
지금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대책은 발등의 불이다. 정부의 노인복지대책만으로는 안정된 노후를 보내기는 힘든 현실 속에서 노인들 스스로 자기 계발을 게을리 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외국의 고령화 대비 사례
스웨덴-세계최초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했던 스웨덴은 민영화를 향한 연금개혁에서도 한발 앞서가고 있다. 1991년부터 연금개혁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를 시작했고 1998년에는 새로운 연금법안을 통과시켰다. 스웨덴 개혁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절묘하게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첼레식 ‘완전개인주의형’ 민영화모델과 전통적 부과방식이 동거하는 ‘부분민영화’방식이다. 스웨덴이 택한 길은 적립식이기도 하고 부과식이기도 한 ‘제3의 길’이다. 이 길은 단순하게 연금의 각출을 늘리고 연금 지급액을 낮추어 재정의 수지 균형을 맞추려는 이른바 모수적 개혁에 매달려 있는 대다수 국가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미국-미국의 노인은 잘산다. 그러나 이것은 복지제도가 세계 최고여서가 아니라 노인 한명한명이 잘살기 때문이다. 즉 경제력을 든든히 갖추고 있다는 말이다. 미국 노인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이같이 막강한 힘을 갖게 된 배경은 활발한 노인권익 운동에 있다. 하지만 각 개인의 노후 생활에 대해서만큼은 개인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다.
칠레-1924년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 칠레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1981년,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시도한다. 국가가 책임지고 있던 공적연금을 민영화 시킨 것이다. 칠레가 채택한 새 연금제도는 연금을 개인이 소유하고 사적으로 투자하는 극단적인 적립식 형태로 노년층의 연금을 젊은층이 부담한 부과식과는 출발부터가 다른 것이었다. 재정고갈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개혁을 단행했으나 적극적인 칠레 정부의 대응으로 연금파탄의 중병을 빠르게 치료할 수 있었다. 칠레의 연금제도를 벤치 마킹한 국가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탈리아-이탈리아의 노인들이 남부럽지 않은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후한 연금 덕택이다. 은퇴전 5년 동안 안받은 세전 임금의 80%를 현금으로 받고 있다. 일할 때보다도 더 윤택한 생활이 가능하다. 이런 연금제도를 빨리 개혁하지 않으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보여주는 본보기다. 연금은 후세대를 생각지 않는 정치인과 연금을 후하게 준다는 정치인만 바라본 국민들의 합작품인 셈이다. 뒤늦게 ‘아마토 개혁’ ‘디니 개혁’ 등을 시도하지만 한번 어긋난 연금제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다.
프랑스-대표적인 고령사회의 프랑스도 연금 공공지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83년 실업을 해결한답시고 65세 정년을 60세로 낮춰 위기를 자초하더니, 1998년 주 38시간에서 35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줄이면서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 2003년, 프랑스 정부는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개혁의 발판을 마련한다. ‘연금개혁은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실버 취업 전략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라=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다. 각 지역마다 있는 노동부의 고용안전센터와 산업인력공단의 고용촉진센터를 이용하면 취업정보를 다양하게 얻을 수 있다. 이 곳에서는 이력서 작성 및 면접시 유의사항 그리고 노인 구직자들의 실제 취업 성공사례 등을 싣고 있다.
정보가 힘이다=남들보다 빨리 채용정보를 얻는 것이 능력보다도 중요한 요건이 된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채용이 일반화 되고 있어 인터넷에 능숙할수록 온라인 구직활동과 채용정보 습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체력은 국력이다=50대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용정보는 경비, 건물관리 등 체력을 바탕으로 하는 업무가 많은 편이다. 평소 꾸준히 체력단련을 하고 언제 어떤 업무든지 자신있게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눈높이를 낮춰라=자신의 과거에 집착하다 보면 실직 장기화를 초래할 뿐이다. 새로운 환경에 맞춰 자신의 눈 높이를 조정하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는 것이 좋다
인맥만큼 큰 자산은 없다=경력자의 최대 강점은 인적 네트워크이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인맥을 활용해 자신이 직장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대한 알려야 한다. 인맥을 잘 활용한다면 채용 정보를 남들보다 한발 앞서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용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사람을 사전에 접촉해 취업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도 있다.
서두르지 말라=실직이 장기화되면 인맥이 떨어져 나가거나 정보를 얻는데 어려워지고 스스로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 때문에 초조한 마음에 자신의 경력이나 적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취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르는 것은 금물이다. 근무조건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취업했다가는 금방 다시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미리 대안을 마련하라=실직 기간이라도 무방비 상태로 있기보다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두어야 한다.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거나 전문 자격증 취득을 통해 소규모 창업을 시도하는 것도 자신의 일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