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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보수를 뛰어넘어 합리적인 이념으로 진보에 대응
현 정부와 ‘대립각’ 기존 보수 진영까지 가세 ‘정치세력화’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보수우익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논의가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 여기저기서 생겨나는 새로운 보수진영의 흐름들을 묶어서 '뉴 라이트'-'새로운 우익'이라는 이름도 붙여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젊은 지식인들을 주축으로 한 '뉴 라이트(New Right) 운동'에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뉴 라이트'란 낡은 보수를 뛰어넘어 새롭고 합리적인 이념으로 진보에 대응하자는 운동이다. 정치권은 뉴 라이트 운동이 정치권의 지형(地形)을 바꿀지도 모르는 징후로도 보고 있다. 특히 뉴 라이트를 기치로 내걸고 발족한 '자유주의 연대'가 여권의 386 운동권 출신들을 '마르크스주의 김일성주의 386'이라고 비판하고 나서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불쾌함과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뉴 라이트 그룹의 등장 배경
중도통합과 자유주의로 대표되는 뉴 라이트 운동. '뉴 라이트 운동'을 내건 NGO '자유주의연대'와 '기독교사회책임'은 합리적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좌파적 포퓰리즘 극복과 중도통합, 그리고 점진적 개혁이다. 이는 '꼴통보수'로 불릴 정도로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 대처를 못한 한나라당의 대안세력, 진보성향이 두드러진 열린우리당의 대항세력을 지향한다는 얘기다. 합리적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범(汎)보수-중도 그룹이 적극적으로 세력화에 나서게 된 밑바탕에는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의식이 공통적으로 깔려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수구적 보수이념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뉴 라이트 움직임에 대해 "실체가 없다"고 했다. 민병두 의원은 "어떤 사상적 흐름이 하나의 정치적, 사회적 실체로 자리잡으려면 풀뿌리 차원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런데 뉴 라이트는 대중적 기반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반면 한나라당 내 개혁 성향의 의원들은 이 흐름에 적잖은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소장인 박세일(朴世逸) 의원은 "당연히 있어야 하고 실제로 있는 흐름"이라며 "자유주의는 한나라당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이념 중 하나이며, 한나라당이 합리적 보수로 거듭나려는 움직임과 이들의 움직임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도 변해야 하며, 과거 질서에 안주하기만 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뉴 라이트 운동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과 각종 경제정책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기존 보수층의 퇴행적 행태와 성격에 대한 자성도 뉴 라이트 그룹이 태동한 요인이다. 특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나타나는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이들의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30%선에 고정된 지 오래됐다.
김형준(金亨俊)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뉴 라이트 그룹의 동력을 '침묵하던 보수층'의 정치적 관심 증대에서 찾았다. 2002년 대통령선거 이후 보수층이 '이대로 가면 사회 주도세력이 완전히 바뀌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을 공유하면서 적극적인 정치적 '발언'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를 진보세력의 정치적 주도권 확보에 대한 반작용으로 해석했다. 양 진영 중 어느 한쪽이 강해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쪽의 반발과 대응을 불러온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뉴 라이트'의 이념적 좌표는
'뉴 라이트'는 대체적으로 '정치적 자유주의, 경제적 시장주의, 외교적 국제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뉴 라이트 그룹이 현 정부의 정책 노선을 '급진적'이라고 비판하는 것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집약되는 헌법 가치와 충돌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 라이트는 현 정부의 정책 노선에 반대하는 대립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뉴 라이트 그룹은 경제 분야에선 '작은 정부, 큰 시장'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시장을 철저히 중시한다. 이들이 현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재정지출 확대나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 방침에 반대하는 대신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투자 심리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움직임은 1980년대에 등장해 미국 '레이거노믹스'의 정책 기조를 이룬 '뉴 라이트' 신보수주의 운동과 맥이 닿아 있다. 이른바 한국판(版) '뉴 라이트'인 셈이다.
뉴 라이트 그룹은 현 정부의 이념적 좌표에 대해 '좌(左)편향'이라고 비판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진보적 학계 인사들의 주장을 '자기비하적' 역사관이라고 비판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주문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인식을 밑바닥에 깔고 있다.
그러나 뉴 라이트 그룹이 단일 대오로 뭉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현 정부에 각을 세운 뉴 라이트 운동에 기존 보수 진영까지 가세하고 있어 이념적 지형이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뉴 라이트 그룹이 지향하는 바는
새로운 움직임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꼴통 보수'와 '꼴통 진보'의 양극단을 배제하고 보수적 관점에서 '합리적 중도'의 층을 두껍게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김일영(金一榮) 성균관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이를 '잃어버린 담론의 장(場)을 다시 찾기 위한 몸짓'이라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오랜 기간 보수층이 행동하지 않고 무임승차해 온 결과 정권을 내놓은 데 이어 2세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담론의 장에서도 주도권을 잃게 됐다"며 "중도 보수세력의 새로운 움직임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자유주의 연대의 한 소장 학자(40 역사학)는 "현 집권층은 투쟁해서 성취하는 능력은 우수하지만, 국가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부족하다"며 "이를 바로잡고 현대사를 균형 있게 조망하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늦은 나이에 '돈 버는 변호사'에서 인권변호사로 '의식화'된 후 사고가 그 수준에서 고착돼 버렸다. 현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386'들도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과 친북 반미적 사고를 대학시절 그대로 갖고 있지 않나 우려가 된다"며 현 정권에 대한 이념적 대항 성격을 숨기지 않았다.
신지호(申志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현 정권의 성향을 나만이 옳다는 식의 이분법에 기초해 독선과 편협성에 갇힌 '비(非)자유주의적 민주주의'로 규정한다. 신 교수는 시장주도형 경제와 자유주의, 다원주의에서 우리의 미래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명제에는 동의하면서도 현 정권이 추진하는 개혁의 방법론과 방향에 대한 이의제기라는 해석도 있다. 송호근(宋虎根)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사회가 과거보다는 진보 쪽으로 옮아가고 있는데, 급진적이고 단절적인 변화를 꾀하려는 방법론 때문에 진보의 가치조차 훼손당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진보세력이 국민의 뜻을 점검하지 않고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범보수 쪽이 빼앗긴 본래의 보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했다.
기존 대표 보수정당 한나라당과의 차별성
또 새로운 사회현상이랄 수 있는 뉴 라이트의 출발점은 '기존 보수층에서 미래를 발견할 수 없다'는 자성이다. 따라서 한나라당 등 기존 정치권과도 뚜렷이 선을 긋고 있다. 그렇다면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운동 주도그룹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양측은 '우파 자유주의'라는 이념적 지향점은 크게 다르지 않으나, 자신들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론과 행태적 측면에선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이런 차이점은 지난해 11월 23일 창립한 자유주의연대의 창립선언문에 잘 나타나 있다. 자유주의연대는 창립선언문에서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의 정치 행태를 "낡은 이념과 대중 선동의 포로가 되어 권력 투쟁만을 일삼는 후진적 행태"라고 비판하는 한편,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미래 대안세력으로서의 환골탈태를 등한시한 채 기득권 유지에 전전긍긍하는 기회주의 정당"이라고 규정했다. '한나라당은 과거의 우파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뉴라이트는 '미래의 우파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으로 자신들을 차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은 한나라당의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더욱 명료하게 드러난다. 한나라당은 다수의 보수 성향 의원들과 소수의 소장파 개혁 성향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뉴라이트 그룹 사람들은 한나라당 내 다수의 보수 성향 의원그룹에 대해서는 "권위주의 기득권을 지켜온 수구우파"로 보고, 일부 진보 소장파에 대해서도 "열린우리당 내 소장파와 다를 게 없다"는 인식이다.
굳이 뉴라이트 주도그룹과 유사성을 갖고 있는 의원들을 찾는다면, 박세일 박형준 의원 등 일부라는 것이다. 이들은 운동권 출신이거나 자유주의에 대한 이론적 무장이 제대로 돼 있다는 점과, 지금 국가의 최대 현안을 '선진화'로 보는 데서 뉴라이트 주도그룹과 공통점이 있다. 또 이들이 '뉴 한나라당'을 내걸고 추진하고 있는 당 쇄신의 핵심과제가 과거의 수구 보수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보수의 노선 정립에 있다는 점도 뉴라이트 주도그룹과 유사한 대목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에서 뉴라이트와의 '교집합'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이는 '과거로부터 부채가 없어야 하고 북한문제를 보는 시각이 민족 운운하면서 자유주의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뉴라이트 주도세력들의 '핵심 강령'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양측의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뉴라이트 그룹의 한나라당에 대한 인식은 '적대(敵對)'보다는 '비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연대 신지호(44) 대표는 "좌파 쪽에서는 우리가 올드라이트(수구우파)와 싸워야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이간질을 하는데 뉴라이트의 도덕성은 올드레프트(수구좌파)와의 투쟁과정에서 능력과 성과를 통해 얻어내는 것"이라며 "다만, 한나라당으로 대표되는 과거 우파들의 역할과 뉴라이트가 해야 할 역할은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세력화하나?
여야 모두 가장 주목하는 대목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여당은 이미 수차례 당내 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뤘다고 전했다. 한 여당 초선의원은 "뉴 라이트 운동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들이 한나라당 등 기성 정당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 하는 문제"라며 "현재 한나라당 안팎에 돌고 있는 '신당' 소문의 진원지가 이들 뉴 라이트 흐름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386 출신 여당 의원은 "뉴 라이트 운동은 보수층에 대한 한나라당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내심으로는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양새다. 한 핵심 당직자는 "'뉴 라이트'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더 라이트'(The Right)가 옷을 바꿔입은 모습일 수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자칫 개혁적 보수라는 기치를 통째로 빼앗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박형준 의원은 "뉴 라이트 운동은 지금의 노무현 정부가 국정을 위험하게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한나라당이 대안세력으로서 분명히 자기를 정립하지 못하는 데 대한 실망감이 어우러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 내부나 바깥의 보수도 이젠 본격적인 분화에 접어들었으며 뉴 라이트와 전통보수를 구별해서 봐야 한다"며 "뉴 라이트는 냉전적 보수를 탈피, 발전적 보수 내지 미래지향적 중도보수로 전환시킬 것을 촉구하는 흐름"이라고 했다.
한 소장파 인사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 하나의 담론으로 급속도로 세력화된 대표 사례이듯, 뉴라이트 운동도 파괴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나라당이 자기 빵을 반으로 뚝 잘라 (그들에게) 내줄 각오가 돼 있지 않다면 섣부른 편승은 자신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그는 "당 밖의 자생적인 흐름이 스스로 커나가는 것을 지켜봐줄 때"라고 덧붙였다. 이념적 조직적으로 혼재된 한나라당 구도에서 당 밖 우파세력의 사상투쟁과 정치세력화 흐름은 이래저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건강한 자유주의 정당 출현의 토양 마련하는 게 목표"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 인터뷰
신우파 그룹에 대한 한나라당의 시선이 뜨겁고도 복잡하다면, 신우파 그룹쪽에서 한나라당을 보는 시선은 어떨까.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치세력화 의지를 밝히면서도 "우파 자유주의 세력이 분화하기 전까지 한나라당과 가시적인 협력틀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적극적 연계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사전에 얘기된 바 일절 없다. 자기를 중심에 놓고 누구를 견인하고 흡수하겠다는 생각이야말로 낡은 틀 아닌가. 한나라당으로 흡수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유주의연대가 표방하는 정치 참여는 어떤 것인가.
⇒자유주의 사상운동이 성공하면 정치세력, 시민운동, 학술정책 등 다양한 영역으로 분화될 것이다. 건강한 자유주의 정당이 나올 수 있는 제반 사회적 토양을 마련하는 게 우리 운동의 목표이다. 구체적인 현실정치 참여 시점도 올 수 있다고 본다. 그 전까지는 기존 정치권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을 것이다. 이슈나 정책에 대한 목소리가 한나라당과 가까운 걸로 비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연대는 아니다.
△현안인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개정쪽이다. 유신과 5공을 거치며 국가보안법은 두 가지 속성이 짬뽕돼 있었다. 자유 체제를 지키겠다는 반공과, 정권 유지를 위한 반공이 혼재돼 있었다. 뒤엣것은 없애고 앞엣것은 지켜야 한다. 개인적으로 찬양고무죄는 없애서 '사상의 자유'는 허용했으면 한다. 잠입탈출이나 간첩같이 체제를 위협하는 '행동의 문제'는 현행대로 막는 게 맞다.
△정치권의 관심이 부담스럽지 않나.
⇒정치권의 관심보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반응이 놀랍다. 그만큼 건강한 우파 세력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얘기다. 한나라당이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조직적으로 미약한 우리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거다. 한나라당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반성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사회적 흐름에 쉽게 편승하려 해서는 안 된다.
△신우파 기치를 내건 관점에서 한나라당을 평가하자면.
⇒중구난방이다. 더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 덜 가야 한다 말하기도 어렵다. 국가정체성 논쟁을 제기했지만 자신부터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다고 본다. 우파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과 이른바 보수를 보수하는 것이 통일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따로 노는 느낌이다. 원희룡과 김용갑이 함께 있고, 혁신을 얘기하면서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중적 흐름'이 각개약진하는 양상이다.
△궁극적으로는 한나라당과 함께 할 수 있지 않나.
⇒한나라당에 우리와 생각이 비슷한 이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미래의 대안세력으로서 신뢰를 못 심어주고 있다. 사상운동이 힘을 얻으면 우파 자유주의 세력의 분화가 있을 것이다. 그 전까지 한나라당과 가시적인 협력틀을 두지 않을 것이다.